與 "경찰, 국민에게 불안감 주는 행위"..野 "윤대통령 직접 올라탔다"

정치권, 경찰국 신설 공방전 이틀째
류삼영 총경 징계 놓고 또 충돌
이만희 "지휘부 만류하면 따라야"
우상호 "전두환 정권식 대응"

여야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공방전을 벌인 데 이어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및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성 조치를 놓고 또다시 전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집단행동을 한 경찰을 겨냥해 “불법” “배부른 밥투정” “문재인 정부의 충견”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직접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접 나서 경찰서장회의를 비난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 주장했다. 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 차원이었던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경찰 지휘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경급 지휘관들의 그런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경찰은 제복조직이다.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단이 봉쇄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대해선 지휘부가 만류하면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직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류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 수뇌부의 만류에도 회의를 강행했고 해산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경찰) 장악을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 류 서장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고 덧붙였다.

권 대표대행은 경찰을 향해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안을 윤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대응 기구를 당 차원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강도높은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첫 등판이 하필이면 경찰장악과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대통령 직접 (이 문제에) 올라탔다고 본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의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겠다”며 “법률적 대응과 각종 국회 내 여러 현안 등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의 의도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등을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속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통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우상호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건 하루 이틀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내달 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가 전망된다. 배두헌·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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