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반도체 지원법안 美상원, 이르면 내일 표결

하원의장도 “신속 처리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 상원이 8월 여름 휴회를 앞두고 이르면 26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안’(Chips Act)에 대해 최종표결을 시행한다. 미 행정부가 한국에 반도체동맹 ‘칩4’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물론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공화당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일제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4일 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상원은 25일 반도체 지원법안에 관한 토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시행한다. 60표 이상 얻어 토론이 종결되면 상원은 26일 또는 27일 최종표결을 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하원은 지난해 반도체산업 지원 등이 포함된 미국혁신경쟁법, 미국경쟁법을 각각 통과시켰으나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민주당은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약 68조1600억 원) 지원 부분만 떼어내 입법 추진했고 19일 찬성 64표, 반대 24표로 법안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에 390억 달러, 반도체 연구·개발에 11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도체 교육·방위산업·미래혁신 등에도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내용도 담겼는데 수혜 규모가 향후 몇 년간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안에는 지원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중국을 정조준했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도 트위터에 “이 법안 비용은 언젠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통제할 경우 겪을 비용에 비하면 약소하다”며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