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서장회의' 류삼영 "대기 발령 조치? 윗선 개입 가능성 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토요일 이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결집이었는데요.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장님, 나와계십니까?

◆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하 류삼영): 안녕하세요. 

◇ 박지훈: 총경이라는 게 경찰의 꽃이잖아요. 14만 경찰 중 몇 분이 총경이십니까? 이번에 몇 분 정도 모이신 겁니까?

◆ 류삼영: 600여명입니다. 오프라인으로 57-8명, 화상 채팅으로 150명 정도. 그리고 실명으로 지지의사를 표한 사람이 357명 정도 됩니다. 

◇ 박지훈: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하셨다는 건데, 대기발령 받으셨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 류삼영: 집에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장회의를 보고하기 위해 경찰서장에 갔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지금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셔서 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 박지훈: 직접 경찰서장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나서야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류삼영: 마지막 의견 수렴을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잠깐 회의를 직접 했습니다.

◇ 박지훈: 단식에 이어 삭발까지.. 그 과정을 다 보셨을텐데, 후배들의 행동이 영향을 준 겁니까?

◆ 류삼영: 예, 참다참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함이 있었죠. 

◇ 박지훈: 회의 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를 만류했다고? 그럼에도 강행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행안부의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는지?

◆ 류삼영: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장후보자들 말씀을 듣고 만류를 하게 되면 강행이 되고, 강행이 되면 국민의 인권를 침해한 과거 경찰의 잘못이 반복되고 재현되는. 청장님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동료분들, 직원들이 호응해줘서 진행된 겁니다. 

◇ 박지훈: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 류삼영: 그렇습니다. 

◇ 박지훈: 회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경급 190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류삼영: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들이 많고, 워낙 말이 안 되는 안건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열띈 토론이었습니다. 

◇ 박지훈: 직후에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류 총경님에 대해 '대기 발령'을 내리고 참석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소식은 언제 들으셨고,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류삼영: '올 것이 왔구나' 했고.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된 인사발령이었다 생각하고요. 인사발령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준비합니다.

◇ 박지훈: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사실상 전국 총경 회의를 두고 '부적격 행위'로 규정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류삼영: 집단행동이라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아닌 부정적이 뉘앙스를 가진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중대논의를 이렇게 회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14만 경찰관들 모두 직접 함께 살을 맞대고 일을 하는데. 수렴이 되고 반영되어 경찰의 의견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소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 전체의 의사로 표시한다는 것은 안 된다.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는데, 그런 의견 수렴 없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감찰이나 인사 방침이 경찰청 입장인지, 윗선의 의사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류삼영: 경찰청장께서는 이 회의를 원치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회의 후 보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셨죠. 

◇ 박지훈: 징계 얘기가 나올 정도면 본인 뜻보다 위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시네요?

◆ 류삼영: 네.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 박지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 류삼영: 이건 심각한 문제고 절대 안 된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옛날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에, 경찰이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며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안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치안본부의 직접적인 강제 하에 경찰을 (통제하고), 그후로 치안에 대한 사무를 빼서 독립시킨 게 박종철이나 이한열 열사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독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통제받지 않게끔 법이 바꿨는데. 이렇게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경찰이 다시 불행해지고 국민도 불행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죠. 

◇ 박지훈: 한편 경찰 내부망에서는 '나도 대기발령 하라'며 반발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라고? 

◆ 류삼영: 모든 직원들이 들끓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부분 전혀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답변을 주신다면?

◆ 류삼영: 내무부의 업무가 예전에 치안에 관한 사무 권한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사무를 할 수 있었는데 '91년에 경찰법개편안에서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를 만들 때부터 법무부장관의 1번 임무가 검찰에 대한 업무입니다. 검찰에 관한 사무도 법무부장관이 임무를 보게 되는 건 당연한 논리고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지시를 받는다.. 법안에서 경찰에 관한 사무를 빼서 독립을 제도적으로 안정시켰는데 정부조직법도 무시한 상태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