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회의 Q&A] '쿠데타' 거론한 행안장관..경찰 일선 반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절차 문제 재점화

경찰청 인근 근조화환 행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세워져 있다. 2022.7.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기점으로 다시 폭발하고 있다.

지휘부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현장 참석자들을 감찰하기로 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에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25일 출근길에 '쿠데타'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가운데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들과 지구대·파출소장까지 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경찰들의 집단 반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갈등 배경과 양상, 전망을 정리했다.

-- 왜 총경 회의가 열렸나.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찰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인사·감찰 권한을 지닌 행안부 경찰국을 두고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 총경 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나.

▲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경찰 내부망에 제안하면서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4시간가량 개최됐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전국 총경의 절반가량인 350명은 지지하는 의미로 총경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직협 시위 때보다 파장이 큰데 이유는.

▲ 총경은 일선 경찰관이 올라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계급이다. 바로 위 계급인 경무관은 '경찰의 별'이라 불리며 승진 자체도 매우 어렵다. 총경은 군으로 치면 대령급(연대장) 현장 지휘관이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등 경찰 내에서 갖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면 경찰서 각 부서뿐 아니라 산하 지구대·파출소를 지휘하며 지역 치안을 책임진다. 현재 전국 총경급은 710명이다.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로 요약된다. 참석자들은 행안부 계획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

-- 회의 중 윤 후보자가 해산명령을 했나.

▲ 경찰청장 직무대리이자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현장에 모인 총경들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윤 후보자는 회의 개최 전에도 서한문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며 모임 자제를 촉구했다.

회의 결과 말하는 류삼영 총경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7.23 coolee@yna.co.kr

-- 류 총경 대기발령 과정과 근거는.

▲ 경찰 지휘부는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의견 수렴 수준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근거한 징계다. 지휘부는 또 당일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 류 총경 등 일선 경찰관들 반응은.

▲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가 대기발령 조처를 했지만, 실제 인사권자는 이상민 장관이라는 취지다. 일선 경찰관들도 류 총경 대기발령, 참석자 감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달 30일에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도 예고됐고 지구대장·파출소장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경찰 지휘부 입장은 뭔가.

▲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중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다시 한번 집단행동 자제와 내부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

▲ 총경 회의를 계기로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차관회의까지 안건이 통과해 국무회의만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정부 여당과 경찰,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재논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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