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경찰국이 전두환식? 프레임 공격..총경회의, 규정 위반"

기사내용 요약
"경찰 권한 비대해져, 민주적 통제 필요"
"경찰서장 회의, 상부 지시 어기고 모여"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윗선 개입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전두환식'이라는 식의 비판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맞섰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총경급의 경찰서장 회의 참석을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 내 반발 움직임 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대해졌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검수완박 이후 경찰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정권 보위기구처럼 경찰이 움직였던 부분이 생각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강 수석은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그는 "과거의 용어와 어떤 기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두환식', '치안본부' 이런 프레임을 걸어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는 "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라며 "지역 사령관이 특정 지역에 모이는 것은 안 맞다고, 상부에서 해산 지시를 했는데도 이런 지휘를 어긴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검사장 회의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서장 회의만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 등은 검찰총장이 지휘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경찰서장 회의는) 그(경찰국 신설)것이 결정된 사안인데, 일선 경찰서장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모였다는 것에서 성격을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에 배후가, 윗선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 수석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 등의 인사 조치가 있은 게 아닌가 보여진다"며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강 수석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내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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