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식 요청

"25일 오전 공문 발송..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추천도 요청"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2022.7.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문재인 정부 시기 여당이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이 지연돼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며 "지난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일부의 업무 추진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 통일부는 이미 북한인권재단의 2개월치 운영비 예산으로 4억75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황이다. 통일부는 연내 재단이 출번할 경우엔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 왔다"며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히 재단을 설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Δ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Δ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Δ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공문 발송시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라고 소개했다.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는 여야 동수로 추천한다. 이들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