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혈액투석하는 데 이물질 넣은 의료진.. 檢, 과학수사로 기소

대검,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선정
방파제서 발견된 女시신.. 남편 범행 밝히기도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의료진이 환자가 사용하는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례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투석필터 이물질 주입한 의료진’ 사건 ▲방파제 변사 사건 ▲'합동준강간한 형제’ 사건 ▲연인 간 살인 사건 ▲671억원대 사기 사건 등이 선정됐다.

투석필터 이물집 주입 의료진 사건은 최영아 대전지검 형사1부장(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와 이상혁(현 의성지청) 검사가 수사했다. 대검의 병원 CCTV 영상분석이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간호사가 투석필터를 임의로 탈착했고, 주머니에 있던 주사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주입하는 장면을 영상분석으로 밝힌 것이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고, 이물질을 주입했던 간호사와 피해자가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던 동기까지 파악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간호사 등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방파제 변사사건에서는 법의학 자문위원 부검 감정이 역할을 했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포항지청 수사팀은 방파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을 통해 생전 머리를 맞는 등의 사망 원인을 발견했다. 이후 용의선상에 오른 남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블랙박스 영상 음질 개선 등을 진행했다.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벌이고 현장검증 등을 나간 검찰은 음주·경제력 등 문제로 남편과 피해자 간 다툼이 많았던 사실을 파악했고, 결국 남편이 상해를 가하고 바다에 빠뜨렸다는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남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장재완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장(현 대검 감찰2과장)검사가 수사했다.

아울러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를 형제가 합동으로 준강간 한 사건에서 당초 발견되지 않았던 동생의 범죄사실을 DNA 감정을 통해 규명해 낸 사건도 선정됐다. 이 사건은 유정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현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수사했다.

이외에도 대전화 메신저 포렌식으로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규명한 한기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671억원대 사기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도주하자 메신저·통화·카드사용내역 분석으로 검거한 장준호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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