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격노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경찰이 형사범죄"

민주당 "아무리 검찰 특권에 연연하는 대통령이라지만.."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원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이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사태가 여야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인사가 법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반발을 "밥투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이에 반발하는 경찰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장관 인사권을 형해화했다"며 "이를 바로 잡아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에 어긋나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정부가 법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니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란 한명 한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의 집단 반발을 맹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류삼영 총경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찾아보니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찰국 신설, 검찰 출신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들을 엄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방위적으로 여권에 각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한 법령에 대해 걱정을 나누는 회의를 했다고 해 바로 (주도자를)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그날 임명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할 만한 모습"이라며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윤희근)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런데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TF(태스크포스) 수준으로 격상시켜 확대개편하고, 법률 대응, 국회 내 현안 대응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아무리 검찰조직의 특권에 연연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하나"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개진마저 묵살하려 하는 건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통제 의도는 명확해졌다. 검찰 편에 선 통의 경찰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이 심각하다"며 "당장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경 반발에도…정부,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 시행령 공포 추진

전국 총경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경찰국 신설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장 앞에는 전체 총경 710명의 절반 정도인 356명이 총경 계급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심은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총경의 반발에 대해 경찰 지휘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회의 당일 이를 해산하라고 지시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법제처는 행안부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