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강제 배차 검토.. '단거리 승차거부' 막는다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심야 시간대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배차 도입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1' 택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2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저녁∼새벽 시간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심야 택시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거리 승객 거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고 '강제 배차'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타입2'(가맹사업) 플랫폼 택시는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25만대의 법인·개인택시는 카카오T 등 플랫폼 업체가 단순중개로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타입3'(단순중개) 형태다. 국토부는 타입3 택시에 심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올려주면서 타입2 택시처럼 강제 배차를 시행할 경우 '손님 골라 태우기'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타입1 택시의 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타입1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형태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다수의 업체가 관련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타입1의 허가 조건인 사회적 기여금을 낮춰주거나 총량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선 국토부가 검토하는 세 가지 대책 모두 기존 택시업계를 설득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뤄야 해 쉽지 않은 과제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택시업계는 탄력요금제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강제 배차와 타입1 택시 활성화에는 반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와 부제 해제 등을 협의하고 있고, 택시업계와도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부제 해제와 강제 배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