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없는 日기시다, 예산 논의 골치..방위비 등 난제 산적

기사내용 요약
방위비 증액·탈탄소 투자·사회보장 등 증액 해야
아베 없는데…기업·가계-적극재정파 간 조율 난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공약 실현을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상왕 노릇을 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재 속 공약 예산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게 됐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는 지난 24일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끌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해 당내를 정리하는 버팀목의 부재"로 기시다 총리가 "(예산) 논의 결착까지 길(청사진)을 그리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재원 부담이 전가되는 기업·가계와 장내 적극 재정파 사이의 조율을 기시다 총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탈(脫) 탄소 투자·육아 등 사회보장 3분야 지원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부재 속에서 예산의 재원 모색에 나서야 한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안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 대강·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 3문서'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 변화를 주장하며 방위력 강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도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증액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에 명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방위비 증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1% 정도에 그친다. 2%까지 증액하려면 '조'단위의 세출 증가가 필수적이다.

자민당 내 대표적 리버럴계인 기시다 총리는 안정 재원이 없이 방위비를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부흥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득세 중 특별세를 참고해야 한다는 방안이 부상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방위비 증액 재원은) 국채로 대응하면 된다. 방위비는 차기 세대에 조국을 남겨주기 위한 예산이다"며 적자 국채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아베 전 총리와 물밑 협의로 조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계와의 '조율' 역할인 아베 전 총리가 사라지며 논의는 불투명하게 됐다.

탈탄소, 육아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원 모색 논의가 난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10년 간 차세대 송전망 정비, 화학·철강 제조 공정의 개선, 배터리 제조 확대 등 관민 150조엔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미래 재원의 뒷받침이 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경제 이행 책'으로 20조엔 규모의 정부 자금을 미리 확보했다고 명기했다. 오는 27일 총리 관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X 실행 회의에서 재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값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있는 비용 방안 지속 등을 상정하고 있다.

모두 기업, 가계에 부담이 된다.

사회보장 정책도 난제다. 공약에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 안정적 재원 확보로 근본적 강화, 장래 예산 2배 증가를 목표로 어린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3개 난제에 대해 재원을 끌어오는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영향을 피하기 위해 추상적인 설명에 그쳐왔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경우 여당 내에서 재원과 관련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재원 건전화를 주창해왔다. 지난 6월 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 아베 전 총리의 눈치를 보며 ”건전화 목표“라는 기술은 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 등 적극 재정차 사이에서 조율을 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제 아베 전 총리처럼 당과 내각 간 중재 역할을 할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기업, 가계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억누르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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