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기사내용 요약
"기업의 손배소,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 무력화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정의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됐다. 파업 돌입 51일, 옥쇄투쟁 31일 만이다. 조선하청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알린 150명의 조합원 특히 유최안, 이보길, 이학수, 박광수, 조남희, 진성현, 한승철, 계수정, 최민, 강봉재 조합원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뒷짐 지고 방관하기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그리고 서른세 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며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조선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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