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서장 모임 해산명령은 '직권남용'..행안부장관 윗선 압력"

▲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휴일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세미나 형식을 회의를 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고 해당 모임에 대해 강제해산 명령은 오히려 직권 남용이며 행안부 장관 윗선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회의 직후 1시간 만에 대기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며 “그거는 지금 행안국 신설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 이분들이 마음이 아주 급한 분들이다. 지금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경찰국 신설을 완료할 정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대한 처분도 빨랐다. 그건 두 개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징계를 내린 지휘부의 이유가 현장에 총 책임자급인 경찰서장이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류 총경은 “경찰서장이면 전국에 250여 명이 되고 총경급을 합치면 600명이 된다. 전국 14만명의 경찰을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진짜 경찰의 의견을 모으려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경찰에 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면서 의견 수렴된 것은 지방경찰청장 수준의 소수에 불과하고 전국에 14만 경찰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절차가 완전히 생략 됐다. 그래서 휴일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승인서를 받고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신고 절차를 거쳐서 이 중대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모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은 직무명령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직무명령이라 하면 직무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다, 이런 논리 같은데, 직무 명령이라 하면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직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무라 하면 공무를 집행할 의사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에 관한 중대 결정을 해야 될 의사가 있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외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 있냐.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 이라며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도 있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해산 명령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 위선의 배후설도 지적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후보자)측이 금요일 연락이 와서 회의 마친 후 대표단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청장한데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의 중에 그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것은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위선의 압력이 어느 선까지라고 추측하느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차마 이 추측은 청취자 몫으로 돌리겠다. 추측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행안부장관보다 위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