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집단행동은 배부른 밥투정, 정치세력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위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중진 의원들 역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청와대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며 “경찰은 정부 조직 산하로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지휘를 받게 돼있다.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장악,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권 대행은 “경찰이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했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 중립을 찾는다고 한들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휘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조직 이기주의고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헌법에 근거한 경찰 통제를 일선 경찰들이 경찰장악 프레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개최에 대한 대응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장은 총경이라는 일선 지역의 지휘 책임자”라며 “그럼에도 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지역을 비우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청 평검사 일부가 모인 평검사회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 6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무리 정권 초기 허약한 정부라고 하지만 경찰까지 조직적인 반발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나”라며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적었다. 그는 “참 간 큰 조직이 되어 간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만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SNS에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 행동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과 법무부 관계와 달리)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 행안부에서 (경찰을)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누구 대기발령 내리고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고 말했다.
총경급 경찰관들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전원을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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