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 집단행동, 밥투정".. 국민의힘, 경찰 '맹폭'

권성동,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부터 하라
윤영석, 경찰 집단행동은 조직 이기주의 비판
성일종, 검사는 영장청구 할 수 있는 헌법기관
송언석, 경찰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배 소지 다분
이상민 장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간부급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권 대표대행은 경찰을 향해 ‘밥투정’이라 비판했고, 조수진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견제장치’라며 엄호했다. 윤영석 의원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 제청권울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형해화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대행은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며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라.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울산 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 시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 핵심 인물 울산경찰청장은 현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울산 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상영 총경 역시 공개적 목소리를 낸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겠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이어 “경찰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하는 정치적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지금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사이 치안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직무대행, 조수진 최고위원. 이상섭 기자

조수진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지난 주말 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을 했다. 경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이다. 경찰은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경찰이 숫자라는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 불법 집회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권한 확대에는 견제 장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지휘 역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 간부들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이다. 치안 경찰권은 명백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이다”며 “그들이 경찰 독립을 외치는데 어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것이냐.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행안부를 통해 투명하게 경찰권을 민주적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미 민정수석을 폐지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지 않겟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통제에 대해 함부로 야당이나 일선 경찰 인사 간부들이 경찰 장악 프레임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사는 되고, 경찰서장은 왜 안되느냐’는 발언을 들며 “검사란 그 한명 한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당연히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이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어 “게다가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며 임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경찰이 입고 있는 제복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헌신과 봉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이냐.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경찰 독립이냐”며 “‘경찰의 중립성’은 경찰들 스스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이냐”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적법하게 진행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불법 집회로 맞서는 일부 고위 경찰들의 모습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통제를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민에게 통제받는 것은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 총경급 일선 지휘부가 경찰총장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국 신설을 거부하면서 집단행동 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빚어졌다”며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임에도 이들이 한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던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경찰은 특권 조직이 아니다. 한국 행정부의 일원이고 헌법 법령에 따라 명령에 복종 의무가 있다. 특권의식에 쌓여서 조직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정당한 명령에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검찰의 조직적 저항과 경찰의 조직적 저항’이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에 대해서 “총경이라고 하는 일선 서장은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 지휘관이다. 특히 치안과 경비를 위해 물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있는 기관 장”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청의 평검사 일부가 소속 청의 평검사 의견 들고 모였던 평검사 회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특히 검사장·고검장 회의는 국회에서 당시 논의중이었던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 취합을 위해 검찰총장 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한 공식 절차였다”며 “그러나 이번 총경회의는 회의 개최 전 또는 중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지휘명령에 불복한 거서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갈등은 전국화 양상이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언론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은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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