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법·원칙 테두리 내 자율‧상생 노사 문화 정착"

대우조선 사태 계기, 전국기관장 회의서 법·원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 방안㏄ 주문.."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 설치·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방문해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노사가 자율·평화적으로 타결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 협상 현장을 찾았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과 관련, 노사 현안의 자율 해결 원칙 속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를 선례로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얼마전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인력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관서장의 책임하에 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지청)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고, 센터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밀착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운영하라"고 주문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