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檢 집단행동 용인한 尹, 경찰은 겁박..이중 잣대"

기사내용 요약
"이중 잣대·특권의식 이해 어려워…퇴행 폭주"
"사적 채용·투잡 논란 등 인사 책임 문책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데 대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전국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 등 직급별 회동을 갖고선 모두 집단적 의사 표명까지 이어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 잣대와 특권의식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뤄온 경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퇴행시키려 폭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 지휘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찰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장 류삼영 총경에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고 경찰을 권력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발전시킬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겨냥해선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우모씨 회사가 강릉시청 용역을 5년간 싹쓸이 수주해온 정황이 새롭게 보도됐다"며 "그런데도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은 스스로 무능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사적 채용, 투잡 논란, 이해충돌 등 인사 검증 라인에서 애초에 체크했어야 할 기본사항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무능과 무책임은 기본이고, 도덕 불감증까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인사 책임 4인방을 철저히 문책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서 대통령실을 정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인사 대참사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후속 인사들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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