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경찰국 신설, 너무 거칠게 다뤄 반발만 더 키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경찰국, 톱다운식 안돼. 거부감 이해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 경찰은 너무 키운 건 민주당, 통제가 필요한 건 사실
- 이준석 지방 행보, 윤리위 불복 의미의 절제된 메시지
-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 환기
- 여권 내 당권싸움? 언론의 구색 맞추기식 보도
- 권성동 원톱 체제, 초반 실수 만회하고 안정화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전국경찰서장 회의 열렸잖아요. 이번에 경감 경위들이 또 나선다고 하던데 경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하태경 > 이 점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거든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검찰들은 법무부가 한 몸이에요. 보통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의 실,국장들 많이 하고 과거에는 장·차관도 검사 출신들이 많이 했고 한 몸인데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어요. 그렇죠. 행안부는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특히 재난 그죠, 자연재해 이런 거.

◎ 진행자 > 지방행정도 다 총괄하죠.

◎ 하태경 > 지방행정, 때문에 행안부에서 우리를 직접 감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차이가,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요즘 위에서 톱다운 지시한다고 말 듣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거기다가 역사적 배경을 너무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이?

◎ 하태경 > 그 부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5공 경찰로 돌아간다, 그건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공 때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기고 심지어 대공 수사권까지도 경찰로 넘겼잖아요. 사실 국정원에서 그 대공 수사권이 문제가 된 건 왜 문제가 됐냐면 수사권과 국내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내 정보도 경찰, 대공 수사도 경찰, 국정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원인이 100%가 다 경찰로 이관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이 때문에 사실 통제가 필요한 거죠. 통제가 필요한데 그걸 통제를 하는 관리하는 방식이 경찰들의 정서를 너무 이해를 못 하고,

◎ 진행자 > 제가 이야기했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논리가 아니라 경찰들의 정서에 과거 치안본부 시절 그런 흑역사에 대한 게 정서에 녹아 있는데 이걸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여쭤본 겁니다.

◎ 하태경 >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경찰 때까지 내려오진 않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런데 경찰 인터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 하태경 > 근데 일반 경찰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경찰은 어쨌든 행안부랑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러죠.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받던 거를 행안부 장관 왜 못 받냐, 못 받는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 직접 받는 거는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막 누구 대기발령 내렸잖아요.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

◎ 진행자 > 그럼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일단 여기서 스톱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유보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하태경 > 저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경찰들을 좀 설득을 해야 한다?

◎ 하태경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어제 김대기 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내리 고(Go)할 것 같은데?

◎ 하태경 > 어쨌든 고(Go)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이게 몇 개월 걸쳐도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니들이 톱다운 사회에서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당장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류삼영 서장은 지금 대기발령 조치했고, 그러면 징계는 거의 예고된 건데 이 징계가 또 도화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 하태경 > 그런 징계를 그래서 제가 거칠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런 절차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디서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러이런 걸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이렇게 그럼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 하태경 > 절차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고

◎ 진행자 >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좀 한 호흡 고르면서 차근차근 가도 되는 거잖아요.

◎ 하태경 > 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인사?

◎ 하태경 > 예, 인사.

◎ 진행자 > 왜?

◎ 하태경 > 이다음에 또 경찰 간부들 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대로 하면 지난번에 경찰하고 인사 때문에 인사 명단이

◎ 진행자 > 발표 과정에서

◎ 하태경 > 조기에 유출되고 이런 게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빨리 통과돼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 진행자 > 지금 그 의견은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까, 당에서 그래도 공유되는 의견입니까?

◎ 하태경 >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당에서는 지금 경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찰들이 왜 그래,

◎ 진행자 > 대부분이?

◎ 하태경 > 이런 불만이 많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거죠, 경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지방 돌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번개모임,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일단 이 행보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하태경 > 윤리위에 승복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절제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하태경 > 어쨌든 대표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존재감을 계속 환기 시킨다?

◎ 하태경 > 예, 그래서 아마 꽤 길기 때문에 몇 개월이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을 다 돌아볼 것 같습니다. 울릉도 간다던데요, 오늘은.

◎ 진행자 > 울릉도? 울릉도까지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참에 그냥 전국을 다 훑는 거군요. 그러면.

◎ 하태경 > 지금 행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때 제기됐던 문제가 김성태 전 의원이나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인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 하태경 > 그 비유는 맞지 않은 게 그분의 실형이 떨어져서 이미 당원권 정지 사실상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래요, 우리 당헌당규에.

◎ 진행자 > 실제로?

◎ 하태경 > 예, 윤리위가 또 징계를 안 하면 욕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징계를 내린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윤리위가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고 당내 자꾸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그건 같은 저울에 올릴 사안이 아니다?

◎ 하태경 >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간장연대 나왔고 김장연대에 있었고 이번에는 철권연대라고 안철수-권성동 연대, 연대가 세 종류로 나오는데 이걸 관통하고 있는 게 결국은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 이거는 구색 맞추기 기사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 당권 경쟁이 있으니까 대비해서 우리 당에도 비슷한 스토리를 소설 쓰는 거죠, 언론이. 왜냐하면 보통 전당대회 날짜 잡히고 그때 연대 모색이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당권싸움은 없다?

◎ 하태경 > 지금 시점은 너무 이르죠. 왜냐하면 의총에서도 직무대행으로 가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려면 경찰 수사 발표,

◎ 진행자 > 이준석 대표에 대한?

◎ 하태경 > 그 시점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 진행자 >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안정적인 새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 어떻게

◎ 하태경 > 그분은 경찰에서 기소 발표를 해서 대표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전당대회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뭘로 기소하지 이거를.

◎ 진행자 > 수사?

◎ 하태경 > 예, 수사를 분석해 놓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별로 기소할 거리가 없다, 이준석 대표 법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김철근 전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처리 말고도 김철근 정무실장에 만약에 또 사법적 잣대를 들여서 뭔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언론은 당연히 연결해서 볼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시나 이 대표랑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표가 가서 들어보라고 했지 각서 써주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 하태경 >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 회복을 하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고.

◎ 하태경 > 그리고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욕을 엄청 먹겠죠.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보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겠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하태경 > 안 나오면 대표 복귀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형식상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권성동 지금 원톱 체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 권 대표가 원내대표 때도 초반에 큰 실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했어요.

◎ 진행자 > 큰 실수한 게 그때 합의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하태경 > 합의한 거, 검수완박 합의, 그런데 이번에 직무대행하고도 초반에 뭡니까 대통령실 채용 때문에 다른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또 안정적으로,

◎ 진행자 > 안정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하태경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하태경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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