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법·원칙 내 노사관계 정착에 한치 소홀함 없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경남 사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와 관련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의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를 고용노동부 핵심 과제로 보고드린 것을 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 △노사 현안 자율 해결 원칙 하 법과 원칙 기조 확립 △노동 정책 추진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둘 것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파업 51일째에 극적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이 장관은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인 만큼 지방관서에서는 이런 정책 기조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인력난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최근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로나19(COVID-19)로 불황을 겪던 음식점업·여행업 분야에서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빈일자리수가는 22만7000개로 수준으로 2018년 3월 이후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장의 책임하에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지청)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고, 센터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원활한 인력수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밀착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특히,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서비스업 등 업황회복에 따른 일시적 구인난에 대해선 업종별 협회·자치단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기에 필요인력을 매칭하고 고용장려금 등 여타 기업지원서비스를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폭염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폭염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한다"며 "7월 이후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주 장마 종료 후 본격적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기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부는 지난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어지는 폭염 특별대응 기간 중에 유관기관과 협업해 약 1만 개소의 취약 현장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현장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취약 업종(건설업 등) 위험경보 전파와 전방위적 예방 홍보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업장에서도 노사 모두 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안전보건조치(고온의 실내 환경일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등 예방조치, 근로자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휴식시간 제공 등)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고용노동정책 방향은 기존의 길과는 다를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이해관계도 각기 달라 그 길이 어느 때보다 힘들 수 있는데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 방식이 국민 기대에 못미치고 변화에 뒤처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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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