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경찰국신설 시행령, 시간 가져야..대기발령 반발만"

기사내용 요약
"檢-법무는 한몸…警-행안은 이질"
"경찰, 검찰 권한·대공수사권까지"
"대정부질문 한덕수·한동훈 기대"
"당권 연대? 이준석 수사발표 후"
"무혐의면 명예회복후 대표복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경찰국 신설 시행령과 관련 "저는 좀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사실 통제가 필요한데, 통제를 하는 관리 방식이 경찰들의 정서를 너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와 설득을 해야지, 막 대기발령 내리고 좀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 논리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법무부가 한 몸이다. 보통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실·국장과 장·차관도 많이 했고 한 몸인데 행안부와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고 짚었다.

하 의원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5공화국 회귀' 공세에 대해서는 "지금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 권한을 경찰로 다 넘기고 심지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넘겼다. 국가정보원이 수사권과 국내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던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원인이 100% 다 경찰로 이관된 것"이라며 "경찰을 너무 키운 건 민주당이고 이 때문에 사실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열리는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북한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거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 어민) 두 사람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판문점 관리는 유엔군사령부에서 정전협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통일대교부터 NLL을 넘고 마지막 통문도 넘고 전부 다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송했다)"며 "오늘 장관한테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누가 깬 건지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서는 "지난 정부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떴다. 너무 잘 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다"며 "이번에도 기대를 해 본다. 한덕수 총리는 경험이 많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키워주니까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을 돌며 물밑 행보를 이어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승복 못 한다는 것을 굉장히 절제되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표로서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고,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늘(25일)은 울릉도 간다고 한다"고도 전했다.

'간장' '김장' '철권' 등 당권 연대 구도에 대해서는 "구색 맞추기 기사, 민주당 당권 경쟁에 대비해서 비슷한 스토리를 소설 쓰는 것"이라며 "의총에서도 직무대행으로 합의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 있으려면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 시점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6개월 뒤 명예회복을 하고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6개월 내 수사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도) 대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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