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류삼영 총경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은 안되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당시 검사 회의 언급
"의견 개진은 하나 다를 것 없는데, 경찰 무시하는 처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 총경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울산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류 총경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총경은 먼저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지 그건 작은 일이고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은 큰일”이라며 청 조치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총경은 “제 징계 절차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조치를 해 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총경은 회의 해산 명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까지 올라가는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생각하는 거냐”는 사회자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하며 “경찰청장이 회의 후에 수집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는 결정이고 이런 결정을 보면 우격다짐이다. 지금 징계까지 하는 거 보면 세련되지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고 징계 절차로 위협을 한다 하면 더 큰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 걸 다 아는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더 높은 결정권자의 의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류 총경은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될 당시 검사들이 모여 시위성 회의를 했던 일을 떠올리며 정부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관이나 법관이 법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하고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은 법관하고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이번 사태에 결정을 내린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책 결정했다,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진다, 이것도 구태”라며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태를 야기하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