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우조선 사태, 노동시장 이중구조 되돌아보는 계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적극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사 간 합의로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 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나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업 등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관서장의 책임하에 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력수급 애로 업종을 선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두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인력 수요가 많거나 상시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부는 외국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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