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박지현의 이재명 폭로, 역시나" vs 현근택 "이제 와서?"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尹메시지 관리·현안 안정에 지지율 하락 멈춰
'이준석 당원권 정지, 과하다' 당심흐름
셀프공천 이재명, '선당후사' 또 거짓말
'국가경찰위' 독립성 보장하는 대안 있어

<현근택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尹문답 축소·김건희 여사 잠행에 지지율 횡보
이준석 장외행보로 '정치 재기' 민심잡아
이재명, 공천 가닥 잡힌 상황서 상식적 요구
경찰국 징계, 尹 '경찰은 검찰 밑' 인식 담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근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 이 시간 되면 늘 체크하게 되는 여론조사. 이번 주도 또 안 하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방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따끈따끈한 거. 제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TBS 의뢰로 KSOI가 22, 23 양일간 조사한 것.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 32.2%, 부정 64.5%. 전주 대비해서 긍정은 0.2%p 올라갔고요. 부정은 0.8%p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네요. 동반상승.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런가 하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긍정 33.3%, 부정 63.4%. 긍정은 0.1%p 하락, 부정은 1.1%p 상승 이렇게 나왔네요. 김 교수님.

◆ 김근식> 네.

◇ 김현정>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네요.

◆ 김근식> 주춤한다는 것은 이제 저 정도의 지금 민심이 일정정도 고착돼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럼 일단은 바닥을 쳤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 김근식>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임기 초반에 3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30%대하고 60%대에서 아마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일정 정도 이렇게 더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조금 도어스태핑, 그 약식 기자회견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신중한 발언, 정제된 발언을 좀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좀 이야기 됐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일단 좀 잠행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김근식>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만 당내 갈등이 일정 정도 봉합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악재로 작용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일정 정도 관리가 되는 상황이다. 현안으로는 대우조선 사태가 사실 일촉즉발로 갔습니다만 어찌 됐든 노사 양측 다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 현안도 일정 정도 관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당내 문제, 그다음에 여권 문제, 대통령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 또 국가 현안 문제가 이제 관리는 시작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마 더 이상의 하락세를 좀 멈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 현근택>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 김현정> 비슷하게 보세요?

◆ 현근택> 왜냐하면 일단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멈춘 것 같기는 한데 재미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 김근식> 관리를 하고 있는…

◇ 김현정> 날카롭다.

◆ 현근택> 맞잖아요. 출근길 문답 안 해서, 김건희 여사 또 뭐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준석 당내 갈등도 뭐 안 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은요 계속 뭘 안 하긴 쉽지 않아요.

◇ 김현정> 그렇죠. 계속 안 할 수는 없죠.

◆ 현근택>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할 거냐.

◇ 김현정> 뭘 할 거냐.

◆ 현근택> 지금까지는 계속 서해 공무원, 그다음에 탈북어민 북송 이것만 해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 김근식> 그러니까 안에서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딱 고착돼 있으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갈 거예요.

◆ 현근택> 아니, 그전에는 뭘 하고 계속 내려갔어요. 잘해야 되는 건데 잘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 김현정> 나라를 위해서 올라가야죠.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그렇죠, 잘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도 두 개가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 한 군데를 좀 보자면 둘 다 결과가 비슷한데 한 군데만 보자면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조원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한 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입니다. 다음 당대표. 이준석 25.2%, 안철수 18.3%, 나경원 9.2%, 김기현 4.9%, 장재원 4.4%, 권성동 3.1% 순위예요. 이준석이 1위. 그런데 다른 조사에서도 역시 이 순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장외 행보를 하고 있고 언론에도 전혀 인터뷰를 하지 않은 지 꽤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장외 행보는 뭘 하고 있느냐부터 잠깐 좀 보죠. 광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춘천, 진도, 진주, 전국을 돌면서 치킨 번개도 하고요. 또 지역 행사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장면을 잠깐 볼까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 7월 22일 전남 진도 길거리공연 중]

◇ 김현정> 썩 잘하지는 않네요.(웃음)

◆ 현근택> 나이에 안 맞는 노래 같아요. 30대.

◆ 김근식> 저것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죠. 어디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 김현정> 당신이 부르면.

◆ 현근택> 약간 중년이 부르는 노래인데.

◇ 김현정> 저거 부른 다음에 앙코르가 나와서 네 박자 또 불렀대요, 송대관의 네 박자.

◆ 현근택> 정치에는 최적화 돼 있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현근택>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로.

◇ 김현정> 저거 한번 보세요. 저 사진도 보면 운동화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진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관광버스 춤추면서. 저 행보는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출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 현근택> 일단 본인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루에 10개씩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언론 인터뷰도 다들 안 한다는 거잖아요.

◆ 김근식>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현근택>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웃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번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랑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차기 주자, 차기 당대표 나올 걸로 강력하게 예상되는 두 분이잖아요. 근데 좀 격차는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될 때는, 나경원 전 의원하고 붙을 때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지고, 이제 이겼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현근택>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당심에서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좀 쫓겨난 거 아니냐 윤핵관들한테. 그게 제가 보기에 당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실형 받은 분, 집행유예 확정된 분들도 3개월인데 경찰 소환 조사도 안 한 사람이 6개월인 거잖아요. 현직 당 대표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아마 당원들, 특히 이제 2030 젊은 당원들한테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목표는 제가 보기에 다음 당대표 무조건 나올 것 같고. 그래야 정치 재기가 가능하니까. 원외기 때문에 당대표 아니면 다음에 출마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런 수순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경찰이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게 남은 장애물이죠.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남은 장애물,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 기소나 혹은 불기소라도 우리가 혐의는 확인했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못합니다. 이런 식이 나와 버리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 현근택>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기소되면 내가 보기에 아무 장애가 없고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기소도 지금 이제 들리는 말로는 세 가지잖아요, 원래는 두 가지로 알았잖아요. 성매매에 대해서 알선수재. 그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거 보면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게 무고 아니냐. 이제 그걸로 기소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그런데 만약에 무고로 기소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로 일괄 걸릴 것이고. 두 번째는 당헌당규에는 부정부패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건 있는데 무고는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 현근택> 무조건 정지되는 것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고로 기소됐을 때 정지를 못 시키면 다시 윤리위 징계를 할 거냐 지난번에 한 번 무의식 중에 마이크 켜졌을 때 또 징계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증거 인멸 교사 부분은 그걸로 징계를 했는데 기소가 안 되고 다른 거, 무고로 만약에 기소됐는데 그걸로 다시 징계를 하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쨌든 당대표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프레임은 제가 보기에 작동할 거라서 그렇게 가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근식> 현 변호사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또 법조인이니까.

◇ 김현정> 치밀하게 분석하셨어요, 지금.

◆ 김근식>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않고 현 변호사님 말씀으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웃음) 우선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국민들,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하면 쌈닭 이미지가 강해요. 여기저기 자기를 건드린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더 강하게, 억세게 막 싸우기 때문에 그런 쌈닭 이미지에서 지금은 이제 인터뷰 안 하고 과도한 언론 노출 안 되죠, 그다음에 특정인들 겨냥해서 막 대들고 싸우지 않는 분위기고 민심을 경청하는 분위기잖아요, 일단. 전국을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 민심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태에서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이 민심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당내 다른 인사들보다 높게 나오냐, 그런 이미지 변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7월 8일 징계가 나왔는데 한 한 달여 가까이 지나고 보니까 징계가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일반 여론이 조금 형성되는 게 아닌가. 6개월의 당무 정지 기간 동안 과연 이준석이 매를 벌어서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미워서 과도하게 끌어내린 것인지 여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민심은 일단 초반부에는 좀 이게 너무 심하게 끌어내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아마 민심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여론조사를 지금 읽고 계신다는 말씀. 경찰에 결국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는지 확인하죠. 김 교수님은 뭐 골라오셨어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반려된 후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근식>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셀프 공천의 진실을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계양을로 갔던 셀프 공천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게 나와서 파장이 컸죠.

◇ 김현정> 뒷 이야기가 폭로가 됐죠. 잠깐만 계시고요. 현 변호사님 키워드 확인하죠.

◆ 현근택> 저는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이제 경찰 부분인데요. 경찰 윤핵관의 충견 되나를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대한민국 경찰 윤핵관의 충견되나 하한가. 오늘 경찰국 이야기는 1부부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일단 김근식 교수 이야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충격적인 인터뷰가 하나 주말에 나왔는데 신문 인터뷰였어요. 당시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직접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 안 해주면 손들고 나올 것 같아서 해줬는데 그 판단을 지금은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동안에 계양을로 갑자기 왜 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입장은 '당의 요청을 받고 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관련 당사자인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폭로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나가겠다고, 해달라고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게 또 조응천 의원이 또 그 정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이 당시 거기에 비대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 회의에 매일 참석한 분인데 이 조응천 의원이 아, 이제는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계양을 버리고 서울시 시장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당에서 일단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시켰는데 다시 비대위에서 그걸 뒤집었거든요. 비대위에서 왜 송영길이 다시 뒤집어서 살지 그랬는데 그다음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로 가는 게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죠. 박지현 전…

◆ 김근식>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의아했는데 조응천 의원이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전에 이재명 의원이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한 게 진짜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앞뒤가 맞는 이런 두 분, 박지현 위원장하고 조응천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 김현정> 이재명 의원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천 과정이라는 게 정치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만약에 일단 나가기로 결정됐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힌 상황에서 공천해 달라, 요구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오히려 비대위원장하고 직접 소통을 못하시는 분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과연 이제 압박이냐 아니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박지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해 주지 말았을 걸. 해 줘서 후회한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주 공천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비대위에 불만도 많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여론조사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와서 여론조사 왜 그러고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라고 따질 필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결정 난 거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제 와서 본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천 과정이라는 거는 교수님도 공천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당내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거든요. 이 당시에 이현옥 전략공천위원장도 굉장히 어찌 보면 중간에 있었어요.

◇ 김현정> 공관위원장?

◆ 현근택> 아니죠.

◇ 김현정> 전략공관위원, 맞아요, 전략공천위원장.

◆ 현근택> 전략공천 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공천할 때도 그 당시에 뭐…

◆ 김근식> 제주도 얘기 계속 하시네요.(웃음)

◆ 현근택>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 김현정> 한이 맺혀 있었어요, 현 변호사님도.

◆ 현근택> 국민의힘 분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도 다 알아듣는데 굳이 그거를 또 와서 얘기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내부의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저도 현 변호사 말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꺼낸 건 그 공천 과정에 내부의 복잡한 과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사후에 폭로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계양을에서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에 컷오프 됐다가 다시 살아서 날아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상했는데 갑자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그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가서 당을 지켜줘야 되겠다. 당을 앞장서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겠다. 당의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나서 이재명 의원이 그동안 침묵하다가 당의 요청에 내가 부응을 해서 나간다고 했거든요. 선당후사 입장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보면 그 전에 자기를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공천 과정에 내밀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 때도 국민들이 다 알지만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몸통이고 국민의힘이 몸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대장동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요.

◆ 김근식> 그런 식으로 그렇다는 거죠.

◇ 김현정> 어대명이라는 기류에 이게 타격이 되겠습니까?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 일이기도 하고 지금 김 교수 말씀처럼 그게 쟁점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전이냐 후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고 이현옥 전략공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는 분위기에서 그럼 당연히 선거 나가는 분한테 그러면 공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논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논의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에서 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냥 해달라. 그런 거냐,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어느 정도 분위기 잡힌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공천이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논의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주말 사이에 언론 인터뷰가 당내 파장을 낳고 있는데 큰 기류에는 별 영향은 안 될 것 같다는 현 변호사님의 내부 진단. 뉴스닥 두 번째로 가죠.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 오신 하한가는 '경찰, 윤핵관 충견 만드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오셨어요.

◆ 현근택> 이게 지난 주말, 오늘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핵심적인 건 아시겠지만 일단 징계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기 발령을 내렸고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 3차도 갈 수 있고 그 밑에 실무 팀장급, 경위, 경감급들도 모인다고 하고 있어서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게 지금 행안부 장관이 관여 안 했겠느냐, 그게 제가 보기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징계 받으신 경찰서장은 그 얘기하잖아요. 원래 월요일 날 만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대기발령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의 뜻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경찰청장 지금 직무 대행입니다마는 후보자거든요. 후보자가 이렇게 막바로 강력하게 징계라는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후보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 대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징계 받으신 분 얘기처럼 월요일 날 만나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잘하면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윗선이 누구겠느냐.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이 처음 나선 거예요. 그전에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을 밑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감히 검사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 김현정> 그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지금 경찰들의 저런 모습을…

◆ 현근택> 나는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상민 행정부 장관도 물론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검사들이 지난번에 검사장 회의 아니더라도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아무 이의 제기 없었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공화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 강력하게 어떤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근식> 우선 이게 큰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어제 김대기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재경부에도 세제실이 있는 것처럼 외청 중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청, 특히 경찰 권한이 이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이건 어제 모였던 총경 분들도 거기에는 동의했더라고요.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김현정> 민주적 통제.

◆ 김근식> 그래서 그걸 경찰국으로 만든다는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엄청나게 권한과 능력이 비대해졌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음으로, 양으로 그냥 한 겁니다. 이걸 제도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경찰들의 집단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전에 저런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후보자가 미리 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91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행안부 장관 사무업무 분야에 치안을 뺐지만,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면서 독립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부분 비상근 위원이면서 민간인이고 시민단체고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라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명무실한 거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그러면 강화해서 독립성을 주든가, 그게 안 되니 지금 국가경찰위원회 사무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또 경찰국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지금 이번에 경찰국 만드는 게. 그러니까 경찰국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법으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업무,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경찰청 관련된 법안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좀 투명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찰국의 권한을 같이 조정하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일선에 있는 경찰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 김현정> 대기 발령 징계가 나면서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면 8월 2일에 공포거든요. 경찰국 공포거든요. 이번 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두 분과 미리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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