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에 묻겠다, 왜 다 뒤집었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 7.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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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에서 후임장관 한동훈 만난다
법무행정 단절, 檢총장 공백 따져물을 것
尹정부 두달, 어수선하고 검찰출신 준동해
능력 있어 쓴다? 법조인들 공감능력 부족
대통령 말은 천금, 도어스테핑 하지마시라
경찰국 설치는 정권이 수사간섭 여는 방법
이명박 사면할듯..김경수 사면 여론 살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운영하는 총리와 장관들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는 자리죠. 첫날인 오늘 가장 주목받는 질의는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의 칼과 방패가 처음 만나는 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쇼에서는요 그 현장을 미리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국회로 가는 중간에 저희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찍고 가시는 거예요?

◆ 박범계> 아무래도 여기를 다녀가야지 뭐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 김현정> 잘하셨어요. 사실은 뉴스쇼 7선 클라스의 고정 패널을 하시다가 김기현 의원하고 두 분이 커플이셨잖아요. 우리 박 의원님은 장관 돼서 떠나시고 또 우리 김 의원님은 원내대표 돼서 떠나시고 다 잘 돼서 떠나셨어요. 1년 반 만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박범계> 김현정의 뉴스쇼는 제가 참 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언제나 우리 시대의 시사를 이끌어가는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서 영광입니다.

◇ 김현정> 아니, 소감을 말씀하시라니까 프로그램 칭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끝내셨으니까 저는 조금 편히 쉬실 줄 알았는데 당에서 직을 하나 맡으셨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 맡으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 박범계> 편히 쉴 수 없는 팔자인 것 같은데요.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리 따져 봐도 그렇고 저리 따져 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민생이 위기인데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법치를 가장하지만 법의 외피를 둘렀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기본 정신들, 적법 절차, 인권 보호, 또 사법,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여러 행정작용들을 보면서, 특히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을 다 임명해서 저는 그걸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법치농단저지TF, 원래는 제가 맡는 게 아닌데 자꾸 맡으라고 강권해서 몇 번 고사하다가 맡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셨군요. 그리고 오늘 대정부 질문 그 현장에 나서서 한동훈 장관, 현 법무장관에게 직전 법무장관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긴장되실 것 같아요. 떨린다기보다는 긴장 안 되세요?
 


◆ 박범계>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워낙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다, 거의 다 부정하시니까 거의 단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 되겠어요.

◇ 김현정> 왜 모든 것을 단절하느냐 그 얘기는 다 뒤집어..

◆ 박범계> 그렇죠.

◇ 김현정> 엎는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범계>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박범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떤 걸 질문하실 생각이세요?

◆ 박범계> 인사들도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정보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하잖아요. 누가 견제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답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쾌하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 김현정> 신이 나서 유쾌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 박범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 김현정> 답변을, 장관이셨으니까 대정부 질의에 서서 질문 받아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답변하라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 박범계> 이 대정부 질문 속에 과거 이낙연 총리가 참 떴잖아요. 사이다 발언.

◇ 김현정> 맞아요.

◆ 박범계> 그런 예도 있지만 참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 김현정> 많아요.

◆ 박범계> 예전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첫 빠따로 많이 했는데. 법과 원칙, 법과 원칙.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의미 없는 대정부 질문이 되는 거고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법치농단 하는 이유를 오늘 국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원론적인 거 말고 조목조목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범계> 네, 그러기를 바라요.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해야 또 그다음 질문도 이어지고 토론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그분 말씀 잘하시잖아요. 근데.

◆ 박범계> 글쎄요, 근데 제대로 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하고 한동훈의 완승 이랬는데요?

◆ 박범계> 몇 가지 대목에서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팩트체크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오늘 아마 제가 묻는 내용들 중에는 철학의 차이라고 답을 할 가능성이 높죠. 팩트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길을 가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법무 행정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가서 할 질문들을 몇 가지만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대통령실 인사들 중에 검찰 출신이 꽤 많이 포진하면서 검찰 편향 인사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질의를 하시나요?

◆ 박범계>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 왜냐하면 직접 검찰총장 하신 분이 대통령하고 계시고 지금 아까 1인 3역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모든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없애는 대신에 검찰 출신들로 쫙 깔아있고 인사정보관리,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지금 국정원 또 심지어 국무총리께도 오늘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 비서실장,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그렇게 단련이 돼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이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민생이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분들이 이렇게 권한이 세고 이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편향 인사, 편중 인사는 있었다.

◆ 박범계> 민변이 국가기관이에요?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 외청인 검사들을 그렇게,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저분은.

◇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도어 스테핑은 진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어 스테핑.
 


◆ 박범계> 제가 도어 스테핑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법무부장관 할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과천에 기자분들이 몇 분씩 됩니다. 제 소관만 전문적인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해서 실수가 없는 거지. 도어 스테핑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줍니까? 안 물어주죠.

◇ 김현정> 그렇죠. 다 묻죠. 묻고 싶은 거 다 묻죠.

◆ 박범계> 인사 실패부터 경제 문제까지. 그런데 경제 문제 중에 최고의 지금 답은 국민과 완전히 결여된 거,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도 있다 그러고 자신 있게 내가 해결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딱 앞발, 뒷발 다 드는 거죠. 도어 스테핑 그거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아서 일주일에 공식 회의에서 거기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더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도어 스테핑을 해봤던 분으로서 그게 쉽지 않다. 당장 그만두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이에요.

◆ 박범계> 전문적인 부분만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수사, 이런 것만 답을 하시든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 박범계> 대통령이 수사만 답을 하면 되겠어요?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는 조언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현안은 사실은 경찰국에 관련된 이슈 같습니다. 경찰국을 만드는 문제를 한번 좀 논의해보자고 경찰서장들이 주말에 만났다가 지금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주도했던 류 총경은 대기 발령 났고 현장에 나왔던 50여 명은 감찰을 받게 생겼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수사, 기소가 분리됐잖아요. 경찰이 진짜 70년사에 수사권 독립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거 지금 못 하게 되니까 사법통제에 대한 촘촘한 방책이 저는 지난 수사, 기소 분리 법안 통과시킬 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의 권한이 세진 거예요. 믿지 못한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사법 통제가 아니라 검찰의,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이…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국에, 경찰국 규칙에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지휘 감독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치안 지휘만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저는 수사 지휘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 박범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여러 가지 지시하고 주문하고 보고받아서 경찰청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하라 하면 그거야말로 수사 간섭이죠.

◇ 김현정> 수사 간섭. 그런데 아까 대통령실 수석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은밀하고 간접적으로 민정수석이 다 개입을 했었다. 오히려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면 투명하게 뭔가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투명한 통제, 투명한 관리 말씀하시던데요.

◆ 박범계>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국정원이에요. 예전에 경찰 정보가 청와대로 올라오죠. 그런데 그건 정보 차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 직제로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 간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위 수사 보고, 정보 보고라는 차원에서. 대통령 관심사항, 국무총리 관심사항 다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 통과는 안 됐지만. 저는 이것은 수사 간섭을 열어놓기 위한 방법이다.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다 그렇게 해서 지휘하지 않았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어떤 뭐가 무슨 명백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정치적 반대파들이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가 구체적으로 수사에 일일이 무슨 가세를 하고 관여를 하고 이래저래라 지시를 하고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경찰 인사 같은 거 할 때 상의하고 이랬던 건 사실 아닌가요?

◆ 박범계> 인사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간섭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상민 장관께 수사 관여할 거냐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 관여 절대로 하지 않겠다. 수사에 관한 보고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다짐을 받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계, 지금 대기 발령 징계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그게 말이에요. 거꾸로 윤희근 지금 총장 후보자 이분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박범계> 지난번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말하는 소위 수사, 기소 분리 때 다 들고 일어났죠. 검사들이.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못 하잖아요. 징계 못 했죠. 징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골라서 징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업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요. 또 법리로 포장하니까요. 거꾸로 일부 뜻 있는 지금 류삼영 총경, 이분이 지금 비분강개해서 혼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몇 십 분들이 같이 동조했지만 직접 참여한 분들은 한 50여 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 김현정> 현장.

◆ 박범계> 경찰 병력이 우리나라 14만 명입니다. 그중에 수사 관련 된 분들이 한 2만 명이 넘을 겁니다.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 못 하겠죠. 결국은 이 문제는 70년 동안 경찰이 그렇게도 원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일선 경찰관들 또 간부들, 심지어 경찰청장 후보자 또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다 같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못할 텐데 한두 명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징계가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 박범계> 일종의 비유죠. 일종의 비유인데 그만큼 중대한 문제인데 참 사태가 심각하다, 비유의 문제입니다. 제가 다 같이 일어나라고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 당연히 아니고요. 장관 때는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 박범계> 무섭습니다. 제 아주 가까이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검사들조차도 그런 마당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할 일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비하인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원내대표들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문고리 육상시라는 표현을 쓰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해서 여당의 비판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십상시. 2014년도로 돌아가면 제가 그걸 다룬 첫 번째 사람인데요.

◇ 김현정> 그러셨던가요?

◆ 박범계> 세계일보 문건 터지고 제가 그때도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무너졌죠. 그때는 그분들이 검사들이 아니었죠. 세 사람의 문고리 3인방 플러스 10명의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한 건데.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요직에 포진해서 국정은 오로지 민생을 외면하고 전 정부 보복사정에 혈안이 돼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탄핵이냐, 해임 건의냐 이 문제는 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민주당은 있는 실상을, 우려되는 상황을 오늘의 이런 대정부 질문들이나 또는 대표들의 발언할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럼 그 단어를 꺼낸 거는 조금 성급했다. 조금 무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저 같으면 그렇게 그 단어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신가 좀 궁금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두 달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우려스러운 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 제일 우려스럽다. 하나만 꼽으라면 뭡니까?

◆ 박범계> 일단은 느낌상으로는 어수선하다. 뭐 하나 정리돼서 미래 지향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 나가겠다는 지점과 방향이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검찰 출신들이 너무 준동한다. 검찰은 때려잡는 사람들이에요. 때려잡는다는 게 사람을 때려서 잡는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예측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특수부 수사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국정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다사다난한 여러 변수들이 많은 국정 운영을 오로지 검찰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능력이 있어서 쓴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능력이 있길래 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무슨 능력이요. 그 능력이라는 게 21세기 다원화된 이 초정보사회, 이 사회에서 무슨 능력이요. 최고의 능력은 공감 능력입니다. 법조인의 능력 있죠. 시험 잘 보죠. 어떤 일, 오더 떨어지면 잘하죠. 대장이 이거 할 것 같은 느낌 딱 미리 포착해서 미리미리 보고서 잘 내죠. 그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서 능동적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이 법조인들에게 저도 아직도 정치권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수십 년 됐지만 박범계 장관은 여전히 법조인이야라고 보이스카우트 같아, 그런 얘기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범계> 뿜어서도 이런 정도인데 엊그제까지 검사했던 분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 김현정> 박뿜계, 이 얘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스스로 하시는…

◆ 박범계> 변화를 모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바뀌는 게 스타일인데.

◇ 김현정> 법조인이다.

◆ 박범계> 안 돼요, 안 돼.

◇ 김현정>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 좀 써라 이 조언을 하셨어요.

◆ 박범계>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 김현정> 어수선해요? 1분 남았습니다. 8.15 특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이명박 대통령이야 하시겠죠. 이명박 정부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하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도 이명박 정부 때 실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야 특사하고 싶을 거고요. 우리 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요청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었고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할 거냐. 구색 맞추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마 고민일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지금 누구는 특사해주고 누구는 복권해주고 누구는 가석방하고 하는 그런 것은 권력 심장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기사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흘려보는 거죠. 국민 여론을 보기 위해서.

◇ 김현정> 김경수 지사는 지금 사면은 어려운 거죠? 가석방 밖에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 박범계> 사면이 어려운 건 없어요. 사면에 무슨 절대적인 제안이나 그런 건 없어요. 대통령의 고민에 찬, 고독에 찬 결정입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 특사는 그게 상관없는 거군요.

◆ 박범계> 법무부에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데 까라면… 아니, 하라면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 특사 찬성하십니까?

◆ 박범계> 그것이 오늘 헤드라인이 될까 봐 제가 차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직전에 제가 다뤘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 김현정> 그 정도 말씀하시면 어떤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의원이 되셨으니까요. 자주 또 여러 현안들 인터뷰 갖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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