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尹 대통령, 경찰과 대화 가능성 높지 않아"..그 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한 20분 일찍 와서. 다들 일찍 나오시느라고. 몇 시쯤 출근하세요? 기자분들은?]

[기자 : 30분 전에 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0분 전에 오세요?]

[기자 : 대통령님 경찰국 신설과 관해서 집단행동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 장관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윤석열 / 대통령 :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행안부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저희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경 회의는 경찰청장, 현재의 경찰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청 차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절차도 역시 경찰청에서 밟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이러니까 경찰국 신설이 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들이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인사권을 가진 쪽의 심기를 고려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은밀하게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실제로는 수사에까지 관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그 경우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번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경찰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 그것이 더욱 더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법에 규정돼 있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시를 하겠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앞뒤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초급, 중급 간부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내부 반발이 강한데 다시 만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까?

[박형수]

지금 그거까지 상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정해져 있고 그 후보자가 경찰을 지휘하고 다독거려 나가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경찰청을 외청을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과 협력을 해서 그걸 경찰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을 해서 이 조치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그리고 실제로 행해져 오고 있던 것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박형수]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박형수]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또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우리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자, 대통령과 직접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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