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다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이 바뀌었네요.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앞으로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크게 늘립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 시는 3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는 피해액은 내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한 사고 부담금이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게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걸 확 뜯어고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 전액을 가해자가 내게 됩니다.

또 지금껏 사망자, 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앞으로 새 법은 사망자와 부상자 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게 얼마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의무보험 보상 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전액인 사망 피해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에, 사고 한 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음주사고를 냈다고 해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대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서 임의보험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다 합쳐서 최대 1억 6천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난 사고부담금이 적용이 되면 만약에 음주운전 같은 사고를 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그러면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부담금을 최대 1천만 원만 냈다면, 앞으로는 사람 수 곱하기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해야 하는 건데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서 동승 한 친구 2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마비가 됐던 경우는 그동안은 1억 6천5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됐지만, 28일 이후 새 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6억 5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A 씨는 의무보험 관련 5억 원 임의보험 관련 1억 5천만 원을 각각 보험사에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 법이 적용되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지만, 앞으로 이런 운전으로 사고 나면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유념해야겠습니다.

<앵커>

배추나 무 가격이 다음 달에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이번 달 배추 10kg 도매가는 1만 3천500원인데요, 평년 7월보다 80% 육박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 1일 나왔던 예측치 가격보다도 3천 원 더 비쌌습니다.

다음 달 도매가격 역시 평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더위 일찍 찾아왔잖아요.

고온현상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않아서 7, 8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각각 13.5%, 7%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무 20kg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47% 오른 1만 7천 원 내외일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다음 달도 1년 전인 1만 1천 원 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날씨 때문에 병해가 발생하면서 이번 달 출하량이 평년보다 18.5%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추석 성수기잖아요. 그 때쯤 출하되는 물량의 작황은 현재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