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결국 무산됐다

기사내용 요약
도, ‘한림 귀덕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원희룡 전 지사 시절 첫 ‘뉴스테이’ 주목
2018년 지정 이후 후속 조치 이행 못해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한 도내 첫 기업형임임대주택, 통칭 ‘뉴스테이’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한림 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최근 해제됐다. 사유는 촉진지구 지정 고시 후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미이행이다.

한림 귀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0만여㎡ 민간임대주택 376세대, 영구임대주택 16세대, 분양주택 176세대 등 총 568세대를 계획했다. 사업비는 1800여억원 규모다.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로 불리며 중산층 세입자 대책으로 도입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2년 뒤인 2018년 5월 30일 한림 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했다. 당시 다른 업체들의 신청도 이어졌지만 모두 배제됐고, 한림 귀덕만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뉴스테이 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4년이 지난 올해 7월 결국 촉진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촉진지구 지정 후 2년 내 후속 조치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해제를 위한 청문에서 사업자가 재개를 다짐하며 연기를 요구해 두 번 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하지만 사업자 측이 토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의 계획도 불투명해 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지정된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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