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응천 "행안부장관, 법 위반 시 탄핵 가능..경찰국 시행령 개정은 위법"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안녕하십니까?

[앵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대통령의 행보를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응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죠. 대통령께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신경 안 쓰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부처 업무보고 받으시고 한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면에 나서는 거 보니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아직 검찰 물이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건 정말 검찰에서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정부나 국민이 정말 다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다. 정말 듣다 보면 이건 대통령으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전국공안검사회의에 참석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말씀 같아요. 아직도 검사 물이 덜 빠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 검찰총장 같다. 검사 물이 덜 빠졌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최근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거든요. 7월 3주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긍정과 부정이 33.3%, 63.4%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전주랑 비슷한 수치를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응천]

거의 바닥인 것 같네요. 0.1, 0.2%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앵커]

그 전주와 비교해 보면 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조응천]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매우 잘못한다가 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앵커]

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조응천]

그게 사실은 주목해야 되고 심각한 거죠. 매우 잘못한다는 국민이 과반을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조금 불리하고 야당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보통 돌이켜 봤을 때. 그러면 대정부질문이 어떨까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불리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조응천]

말하자면 그동안 계속 전 정부 탓을 해 왔는데 이제 전 정부 탓을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의 절대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지금 다시 확산세에 들어섰습니다. 전 정부와는 달리 과학방역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과학방역이 무엇이냐를 국민들이 알아듣게 정말 설명을 잘해야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말로만 과학방역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 논란 그동안에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사적 채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실력 있다 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전 정부보다 낫다.

항상 그 세 가지 논거로 반응을 해 왔는데 그걸 뛰어넘는 정말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사를 쭉 보니까 의원님이 기사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계양을 공천을 직접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셀프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의원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시에 비대위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 전 위원장이 왜 그랬는지 사정이 이제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조응천]

사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공감대가 없는 얘기를 합의를 깨고 그냥 불쑥 공개회의에서 말을 해 버렸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요.

[조응천]

거기다 지방선거 지휘를 해야 한다까지. 그러니까 엎질러놓은 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다시 번복을 할 경우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정사실화돼버린 것이고 결국은 지선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결국에 이재명 의원 뜻대로 비대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외부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응천]

짐작은 했습니다.

[앵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한 감정도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조응천]

그런데 제가 SNS에 그렇게 썼던 건 짐작은 했지만 박지현 전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때 며칠 전에 했던 얘기도 보면 일부만 얘기를 했어요, 일부만. 그러니까 제가 SNS에 쓴 부분, 그걸 빼버리고 일부만 얘기를 해서 마치 비대위의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 합의를 깨고 먼저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그러니까 물론 비공개 회의에서 더군다나 공천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박지현 위원장이 이미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것, 혹은 빠진 건 바로잡고자 그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 전 위원장이 그 당시의 일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충고를 한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응천]

물론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또 그 결과도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다 득표자의 이름만 공개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사에 관한 건 굉장히 비공개로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이 여전히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 이재명 의원을 보면 주말 사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저는 재보궐 선거 때도 그랬지만 이번 전당대회 때도 일관해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 본인과 당을 위해서 불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봉하마을 가시고 하는 걸 보면 출마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험지가 아니고 사지라고 일컬어지는 부산으로 가셨어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재보궐에 나가는 것도 어색한데 옆에 있는 분당을 놔두고 굳이 계양을로 나가는 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길과 닮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어울려서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당의 주류로서 일했던 분 혹은 강경파로서 민심과 달리 검수완박과 같이 당이 잘못된 길로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지도부를 꾸린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고 이기는 민주당이 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응천]

경기남부청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앵커]

그러면 이거 전당대회 즈음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응천]

전당대회 2주 전, 그쯤 되죠.

[앵커]

파장이 상당하지 않을까.

[조응천]

이재명 의원이 직접 연루가 된다면 꽤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이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 사단의 수사기법이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몰이에 굉장히 능합니다.

저는 그걸 몽골기병식 수사라고 하는데요. 가혹한 여론몰이식 수사. 이게 시작되지 않을까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수사관행, 여론몰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수사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고 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계철선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대표, 당대표 후보가 수사 대상이 되면 당 전체가 전면적 대여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민생이 실종될 우려가 큽니다. 그게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죠.

[앵커]

그런데 당대표가 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된 이후라면 민주당이 민생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투쟁,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대명이라는 말이 계속 유효한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응천]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은 틀림없고 또 밴드왜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8일에 있을 컷오프,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로 3명이 구성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느냐. 또 그때는 아마 단일화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와이어 투 와이어로 이대명으로 간다면 이건 우리들만의 리그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있고 민주당의 간판만 바뀌는 거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앵커]

이제 며칠 있으면 예비경선 결과가 나오니까요. 어떤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이 이슈가 또 쟁점이 될 걸로 보여서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후반기 국회에서 행안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잖아요. 여기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문제도 다루게 될 텐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조응천]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강경 대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경회의가 이게 복무지침 위반이냐 아니냐 그래서 위법하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가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행령도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굉장히 줄였고요. 또 이 총경회의 하자마자 그냥 대기발령 내리고 또 감찰 그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서두릅니다. 서두르니까 이렇게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이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게 위화감을 느껴서 여기에 내가 가담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겠구나, 나는 가담 안 해야지라고 해서 소멸될 걸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지금 경감, 경위 대책회의 만들겠다, 모금하겠다, 나도 징계해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만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허리에 실을 꿰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뿐만 아니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정도로 가야지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이게 맞는지,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는 못 갑니다.

[앵커]

의원님, 지금 정도를 말씀하시니까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을 통한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에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조응천]

그동안에 국회 원구성이 안 돼서 법안만 제출했고요. 법안 상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원구성이 되고 또 국회가 정상화됐으니까 법안 상정은 될 겁니다. 마침 오늘 제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을 위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전 10시에 개최를 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이 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왜 경찰국 둘 수 없냐라는 그런 단순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적절한가, 혹은 어느 것이 적법한가, 이게 부딪히면 항상 적법한가를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등 인권 등 구체적인 관장 사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국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것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또 경찰청의 조직이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경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을 두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은 치안, 행정,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는 건 법 위반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안 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령으로 간다. 이것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매는 거죠.

[앵커]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조응천]

그래서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대국민 상대로 설득을 해야 돼요. 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행안부에 경찰 사무를 관장할 조직을 둬야 되는지를 시간을 두고 차분히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를 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 딱 정해 놓고 군사작전하듯이 이제 차관회의 통과했지? 그러면 내일 26일 국무회의 통과하고 그러면 공포하고 다음 달 2일 시행하고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법 위반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도 보여져요.

[조응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행령이 하위법률이에요. 행정입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깨질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법적인 소송 절차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군요.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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