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찰국 반발 "나도 징계하라"..총경 이어 경감·경위도 모인다

[앵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과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에 나서는 데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총경급 경찰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 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은 심야에 대기발령 조치됐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 내부망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막는 거라며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실명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응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A 총경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도 이뤄졌습니다.

투표 참여자 380명 가운데, 96.1%에 달하는 365명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지만, 회의 자체가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회의 중지를 지시하고, 감찰에 착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삼영 총경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류 총경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윤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은 감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징계 대상자와 청장 (후보자가)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총경, 서장들이 결집한 의사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류 총경은 또 이번 조치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기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시범을 보인 거다, 경찰국이 생기면 총경 이상 간부들은 행안부 장관의 의중에 따라 심기를 살펴 업무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내부망에 30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팀장 회의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도 류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경찰 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한 건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은 다음 달 2일쯤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경찰의 강한 반발 속에도 경찰국 신설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격랑의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서장 회의와 징계를 두고 여야 사이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여당은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의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야당은 정부가 '전두환 정권'처럼 대응한다며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정치권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전국 서장 회의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경찰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충견 노릇을 한 일부 경찰들이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면서 반성부터 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지도부 만류에도 총경들이 회의를 강행해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경찰은 그야말로 명령 지휘 체계가 분명한 계급사회입니다. 총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면서 대대적인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복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찰국 설치를 불법으로 시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이 정부조직법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그 방안에 들어서는 것이죠.]

[앵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국 서장회의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 실장은 서장 회의는 지도부의 지시를 어긴 만큼 복무규정을 위반한 거라며 경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경찰국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요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청만 상위 관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했던 평검사 회의 때는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의 해산 지시도 어긴 만큼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소송 문제를 미결이라고 한 건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 문제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까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5년 만에 공수가 바뀐 점도 주목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국정을 발목잡기 식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장관의 개인적인 신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도 함께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측면에서.]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어느 현안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 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태영호, 윤상현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여당에서는 주로 대북 관련 TF를 담당한 의원들이 출격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 동안 이슈가 됐던 경찰국 설치와 경찰 내부 반발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둘째 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경제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 상황을 놓고 '현 정부의 관리 실패'다, '전 정부의 정책 탓'이다 등 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1일) :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 재정의 역할이 절실할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현 정부의 보건 정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보위,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별로 첨예한 대치 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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