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 변동금리 비중 낮춘다..소상공인에 41조 지원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휴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크게 오르고 가계 부담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9월 중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에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크게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변동금리, 고금리인데 갈아탈 수 있을까라는 의문, 또 두 번째가 그러면 올해는 25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20조 원 총 40조 원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재원 조달 어떻게 하지라는 의문이 들 텐데 첫 번째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고금리이면서 변동금리를 장기 저금리이면서 고정금리로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30년 만기까지도 4%대 굉장히 안정적인 저금리, 고정금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면 대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로 조금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일단은 저가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가 총 45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까인가인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과는 달리 정부가 정책자금을 들여서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30년짜리 MBS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조차도 채권시장에서 매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초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서 주택금융공사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방식.

내년까지 정부, 한은이 한 4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에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시장에 공급되게 되면 지난 5월 기준 지금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가 7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 5%가량 끌어내리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햐대책도 내놨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달 중순이었습니다. 정부가 8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빚 탕감 제외하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차주들에게 사실 1조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4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은 세 갈래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요.

회복과 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들한테 유동성 공급, 10조 원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공급을 하고요. 또 신보증증기금이나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나 특례보증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한테 리모델링, 사업확장 등에 한 3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외에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또 자력으로 상환이 어렵다, 이런 대출자를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의 내용을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시행 시기는 코로나 특례보증금 대부분 자금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전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제도 개편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인상을 포함해서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아마 최대 변수는 미국의 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2번 연속 자이언트스텝, 0.7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지금 FED워치를 보면 금리인상 가능성을 8:2 정도로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요.

관건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75BP 인상이 우세하다면 파월의장이 9월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9월 회의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충분하다.

가파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미국 경기가 진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미국의 2분기 GDP, GDP는 3단계로 석 달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처음에는 잠정치, 다음 달에는 수정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이번 7월이기 때문에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아마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는 이미 1분기에 연율 미국 경기가 2%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마이너스 연율 1.6%이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경기침체의 시그널, 기계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축은 증시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지금까지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S&P500지수 편입 기준 한 75%가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주가 거의 S&P500지수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어닝 시즌의 피크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이 아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이런 기업들은 기술주들의 실적은 본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거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거래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본장의 상승보다는 시간외거래에서 나스닥 선물지수의 움직임이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경기를 경기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총생산 성장률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자신감을 내비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금융당국,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나왔던 소비자물가지수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후에 재정정책을 담당하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든 잇따라 연준까지 나서서 경기침체는 없다 그리고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울트라, 빅스텝은 없다.

1%포인트 금리인상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송사에 출연해서 지금 얘기한 미국에서 경기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긋는 이유는 예방주사 효과입니다. 이번 주에 워낙 큰 빅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GDP는 사실상 여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해도 이 시기를 경기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이 아직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40만 건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3%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걸 근거로 해서 경기침체는 아니다,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세 제가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면 9월에, 8월에는 FOMC 내용가 없어요.

9월과 11월, 12월에 있는데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9월에 0.5%, 빅스텝 가능성을 지금 50% 넘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75BP 인상 가능성을 40%로 1% 인상 가능성도 6%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관건이지 재정당국, 통화당국이 애써서 경기침체 아니고 이번에는 울트라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스텝으로도 충분히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근거는 일단은 지켜봐야 과연 소비자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율, 생산자물가지수가 잡히는지를 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원자잿값이나 또 에너지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곡물가격도 급등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달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렇게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가 첫 번째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통화당국이나 미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얘기지만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그러면 미국이 물가 정점을 찍었다면 이 물가가 지금처럼 오름세가 1%포인트 가까이 막 하락했잖아요,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굉장히 물가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상당히 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자 이달 들어서만 시중은행의 예적금에 20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다고 합니다. 따져보면 거의 하루에 1조 원씩 쌓인 것 같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돈은 사실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정확하게 그 흐름이 유동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은이 문 열고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하니까 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의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출은 가능한 한 일정 기간 대출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대출. 이게 직전 1년 전보다도 불과 일주일새 거의 2배 가까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정기예적금으로 빠르게 시중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시원치 않고요.

부동산시장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안전자산인 예금으로만 쏠리고 있는데 실제로 예금금리 하루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조 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려서 지난 4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거의 20조 원 가까이 예금, 적금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은행들의 이벤트도 한 건 하고 있어요.

빅스텝에 발맞춰서 최대 금리 0.2에서 0.9%까지 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개는 해 드렸습니다마는 생색내기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이 몰리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렇게 역머니무브현상은 계속해서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로 이런 특판예금이 은행권에서도 있지만 상호금융, 제2금융권에 많기 때문에 이런 특판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단기에 가입했다가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이른바 금리유목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다들 힘든데 은행권만 돈을 버는 모양새 때문에 정부가 좀 고통분담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로 올 상반기 또 웃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웃었거든요. 올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냈는데요. 19조 원 가까이 이자 마진이 났고요.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게 되면 상반기에만 20% 넘게 이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 예대금리는 아직까지도 낮고요.

대출금리는 여전히 가산금리를 붙여가면서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대마진을 늘려서 이익을 거두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 계산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베이비스텝으로 0.25%포인트만 올린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은행은 1000억 원대의 이자 이익이 발생하는데 지금 불과 8개월 사이에 1.7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인상이라는, 한은이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채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하반기에도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할 가능성,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경고한 상태고요.

여기에다 김수현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의 사회적 책무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더 높여서 이걸 반영해서 예금금리는 더 높이고 대출금리를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자마진을 취한다 하더라도 대출자들의 어려움을 고통분담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생색내기였어요.

대출금리 내렸다고 보면 별로 내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수혜자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의 예대마진을 채워왔는데 아마 매월 예대마진을 분기마다 그동안은 은행들이 이걸 은행 대외비다라고 해서 석 달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해 왔는데 앞으로 한 달마다 공개하게 돼 왔거든요. 이러면 시중은행들, 특히 소비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를 손질한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유리알 지갑, 직장인들의 소득세제개편. 15년 만에 개편하면서 정부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소득하위 과표구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했어요. 가장 낮은 최저소득세 6% 적용되는 1200만 원은 1400만 원으로. 또 두 번째로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런데 이 과세표준은 뭐냐, 각종 공제나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급여를 따져봤더니 연봉 7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분들이 최대 83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소득세 개편도 있습니다마는 월 식대 비과세 부분도 20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식대를 포함하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이게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소득층들이 누리는 세 감면 효과들을 보면 몇 만 원 단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논란의 여지도 나올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보면 총급여 3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이번 개편으로 8만 원이에요.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기재부 해명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나서고 있느냐. 예컨대 과표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 총급여가 낮은 구간의 경우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비율을 봐라. 경감률을 보면 다르다.

왜냐하면 3000만 원 연봉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이 줄어드는데 경감률을 따지게 되면, 비율로 따지게 되면 27%. 그리고 연봉 5000만 원은 10%, 경감률은 7800만 원은 5.8%에 불과하다. 총 금액은 높지만 비율은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누리고 있는 감면 효과는 실제로 몇만 원 단위에 그치고 오히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총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조은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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