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정부 '정치 경찰화' 중단 않으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추미애, SNS에서 "일선 서장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 철회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져 통제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신설 논리를 끌어온 후,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면서도 그 방법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통제방식이 과거에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고 민주시민을 탄압했으며, 박종철·이한열 열사 사망사건은 1987년 민중항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망사건은 2016년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면서다.

아울러 “이미 국민이 촛불로 심판한 구시대 낡은 방식을 경찰조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관철하겠다고 서두르는 데 대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이라면서, “사상 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관점에서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 경찰화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의 이해력, 통찰력과 생각의 소심함을 극복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 스스로도 직면한 경찰 조직의 위기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