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칼 겨눈 검경.. 합동대책반 재가동

9개 유관기관 참여 간담회 개최
보험·전세사기 범죄 엄정 대처
조직적 범죄 땐 '구속수사' 원칙

검찰과 경찰이 보험, 전세 사기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각각 합동대책반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보험 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맡은 부처 담당자들과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009년 검찰은 보험 사기로 인한 민생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중앙지검에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한해 1만명가량의 보험 사기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2017년 대책반이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이관된 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는데 최근 보험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기승을 부리자 재가동에 착수했다.

합동대책반은 보험·사행행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 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찰도 거액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25일에는 단속방식과 시기,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양 기관 과장급 첫 회의가 열린다.

박미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