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정 vs 尹정부 난맥상.. 막 오른 후반기 국회 '난타전' 전망

링 위에 선 여야 .. 대정부질문·상임위 '불꽃 난타전' 예고
사흘간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박범계·한동훈 前·現법무 대결
'검찰 공화국 프레임' 공방 주목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등
新舊권력 치열한 논쟁 벌일 듯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에서 불꽃 튀는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아 장외에서 여론전에 주력했는데 판이 열린 만큼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승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난맥상을 꼼꼼하게 문제 삼겠다는 각오다. 경제위기 관련 책임공방도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의 잔뼈가 굵은 의원들을 전진 배치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당시 문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뉴시스

민주당은 검찰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맞대결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도 정국의 소용돌이로 떠오른 만큼 행정안전위 출신 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 등이 돋보이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대정부질문 이후 펼쳐질 각 상임위에선 현안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상임위는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다. 상임위는 세 갈래로 흩어져 있지만 문 정부 당시 대북 관련 문제들을 현 여권이 하나씩 들춰내고 있는 모양새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2일 최근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밝히며 “보고서 결론은 귀순 의사는 확실하고 대공 용의점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원) 상층부에서 무시하고 ‘귀순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왜곡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에선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정권이 바뀐 뒤 입장이 번복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수 있는 진술서는 (정부·여당이) 아예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맞선 상태다.

행안위도 격전지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야당은 공격, 여당은 수비 모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커질 분위기다. 윤 후보자 청문회는 미정이지만 내달 2∼3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에서도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후속 법안 입법을 놓고 여야가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입법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기재위에선 지난주 발표한 윤 정부 세제개편안 후속 입법 조치가 진행돼야 하는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