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사적채용·경찰국·북송논란' 격돌 예고

핵심요약

25~27일 첫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전·현직 법무장관 '박범계 vs 한동훈' 관전포인트
민주당 대통령실 인사·경찰국 신설 등 문제 부각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겨냥한 적극 공세 나설듯

한덕수 국무총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두달 가까이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25일 여야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경찰국 설치, 탈북어민 북송 논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사적채용 △검찰 인사 편중 문제 △탈북어민 북송 논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김병주, 이해식, 임호선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검찰 편중 인사 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도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짚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서장이 징계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서영교 의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루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박용진 의원), "윤석열 정부가 경찰 민주주의를 권력으로 짓밟고 있다"(설훈 의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질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걸 감안하면, 이날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경찰서장들의 모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김대기 비서실장)"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정부여당 대 야당'의 구도는 경찰국 신설에서 갈등의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경찰국 신설 이슈와 관련해 '경찰 견제'로 맞서는 것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반격을 넘어 적극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여당은 대정부질문 시 야당의 공세를 엄호하는 데 주력했지만,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전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태영호, 윤상현, 홍석준 의원이 질의한다.

하 의원과 태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국민의힘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에 속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민주당도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늘 26일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민주당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민생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인하를 겨냥해 '부자감세'라고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대책이 실패했다고 맞공세를 퍼붓는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 압박이 집중적으로 가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인 점도 집중 부각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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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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