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체계 15년만에 손질..직장인 세부담 줄어

일반분야
종부세, 가액 기준으로 전환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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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감세로 요약된다.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일반 분야의 세제 개편 방향을 짚어본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소득세 과세 체계를 15년 만에 개편한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액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 줄어든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연봉 5000만원(과표 2650만원)의 소득세액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의 소득세액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확대한다.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가량 높인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기존보다 단독가구는 15만원, 홑벌이가구는 25만원, 맞벌이가구는 30만원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만원씩 더 지원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이 제도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한다. 추가공제 한도의 항목을 통합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도 있다.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하이브리드차 100만원·전기차 300만원·수소차 400만원)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2024년말로 2년 연장된다.　

◆부동산 대폭 손질=주택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된 종부세를 전면 개편한다.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했던 종부세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세율도 낮춘다. 1주택자에게 0.6∼3%, 다주택자에게 1.2∼6%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서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대상이 된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의 지방 저가주택도 대상이다.

◆기타=‘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로 문재인정부가 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한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본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이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