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개편해도 쿼터 보장" vs "기본값 협상 무엇보다 시급"
낙농진흥회, 1년 만에 이사회
정부, 쿼터량 220만t 달해
올해 생산량은 정상값 정산
“가격결정전 제도 먼저 개편”
생산자측, 유업체 논의 거부
“낙농업위한 소통창구 절실”
낙농진흥회는 21일 세종시에서 제2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집된 총 3차례의 이사회가 생산자 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후 약 1년 만에 열린 대면 이사회다.
이날 이사회는 구체적인 안건 심의·의결 절차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낙농제도 개편 추진 방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낙농진흥회장 궐위로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며 생산자 측 7인을 비롯해 이사 13명 등이 참석했다.
◆쿼터 아닌 물량 기준…“낙농가 재산권 침해 아니다”=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 해도 낙농가의 재산권인 쿼터는 온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쿼터가 아니라 최종 생산량을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전국 낙농가 보유 쿼터량이 220만t에 이르지만 실제 올해 원유 생산량은 195만t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생산량 195만t 전량을 음용유 물량으로 적용해 정상가격(1ℓ당 1100원) 정산을 보장받으므로 농가 평균 수취값이 줄지 않고 쿼터 감축과도 무관하다는 논리다.
소속 집유 주체별로 농가간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산자 측 이사의 문제 제기에는 “유업체별 음용유·가공유 물량을 배분할 때 쿼터나 과거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르게 배분하겠다”고 답했다.
◆선(先) 제도 개편, 후(後) 유대 협상=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인 만큼 원유기본가격 협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산자 측 이사들의 의견도 쏟아졌다.
한 이사는 “지난해 407달러에 수입되던 조사료 알팔파가 올해는 600달러에 들어올 만큼 생산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조속히 우유값 협상을 벌여 인상 근거가 마련돼야 낙농가들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원유값 조정은 첫발조차 떼지 못한 단계다. 낙농가·유업체·학계 대표로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협상한 가격을 바탕으로 8월1일부터 새로운 가격을 반영해야 함에도 유업체 측에서 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추후 조정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인상된 가격을 8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불투명하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낙농 제도 개편이 가격 협상에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20년간 유제품 소비·수입은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자급률은 감소한 것이 현주소인데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20년 후 국내 낙농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할 근거가 희박하며 제도 개선이 유대 협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한 낙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차관보는 “우유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수요자의 욕구 측면을 고려한 제도를 짜야 한다”면서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낙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책을 늘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 창구 마련 절실…TF 발족하나=제도 개편을 둘러싼 소통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한 생산자 측 이사는 “낙농가와 유업체가 같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소통의 자리가 부족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세부적 부분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전국 낙농 조합장과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이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생산자들이 결집해 제도 개편안을 발전시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데 있어 우려되는 점을 꼬집는 등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생산자 TF가 구성된다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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