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상공인 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정부, 대기업 숙원 현실화" 반발

사료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법제처는 대형마트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 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낸다고 봤다. 이에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쿠팡·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 제한 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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