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신분세습법" "명예훼손".. 민주유공자법 여야 공방

권성동 "생애주기 맞춘 특혜"
우상호 "문제 혜택 들어낼 것"
우원식 "뺄 수는 있지만 차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7.24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유공자법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낼 수 있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은)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 이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평생 동안 특권을 주면, 이것이 바로 신분이고, 그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것이 바로 세습”이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했을 때 민주유공자 자격 반납을 선언했던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산 유공자들이 죽은 유공자들의 정신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이러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런 논란 자체가 민주화운동의 도덕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법제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2021년에도 설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다. 두 차례 모두 형평성·공정성 등의 문제로 여론의 반대에 휩싸여 좌초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자에게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공공기관 및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산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 감정평가액까지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취업 가산점과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지원에 대해서 “뺄 수 있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다 있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에서 빼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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