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이제부터"..여야, 행안·과방·법사위 등에서 충돌 예고

행안위 '경찰국 신설'두고 대치전선..과방위 '與 언론장악' 이견
법사위 '검수완박 후속조치'..국방·외통위 '강제북송' 논란 등으로 정쟁 예고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54일 만에 정상화됐다. 양측 모두 민생을 강조하며 후반기 국회 문을 열었지만, 현안별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한바탕 정쟁이 불가피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앞으로 행정안전·과학기술방송통신·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 등에서 날 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만큼 행안위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법률에 따른 것이며, 투명한 경찰 지휘·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전국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했다.

과방위에서는 언론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예상된다. 여권은 언론개혁을 과제로 제시하는 등 언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됐다는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행보를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구성 협상 합의 이후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과방위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검찰 인사를 주제로 양측이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와 외통위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내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태스크포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를 설치하고 연일 전 정부와 야당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1가구 1주택 보유세 조정 등 세법 조정을 예고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도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는 환노위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형사법체계개혁특위 역시 국민의힘이 지난 4월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검토하는 정개특위에서 법사위 권한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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