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이어 경감·경위도.. '경란(警亂)' 확산 조짐

'경찰국 반대' 잇단 집단행동.. 대통령실 "부적절 행위"
총경회의 650여명 중 절반 참여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 주장
회의 제안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현장팀장회의 30일 개최도 예고
행안부 "계획대로 8월에 설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경찰 수뇌부가 ‘엄정 조치’를 예고하며 이번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경찰대 4기)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하자, 이에 반발해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30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행안부는 계획대로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이를 처음 제안한 류 총경을 비롯해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14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장 앞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관들이 실명으로 보낸 무궁화 화분 357개가 늘어섰다. 무궁화는 경찰 계급장을 상징한다.

사상 첫 전국 서장회의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뒤 류삼영 총경(왼쪽 세 번째)이 회의장에서 다른 총경들과 대화하고 있다. 아산=뉴스1

주로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을 담담하는 총경은 13만명에 가까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전국 총경급 경찰관이 65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회의를 지지한 셈이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회의 종료 두 시간도 안 돼 류 총경을 울산 중부서장에서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면서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힘이 센 청들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관여하지만 경찰청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부처 관할이) 없었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힘이 아주 세졌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행안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반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기강의 문제도 있는 만큼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조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른 청들과 마찬가지로 견제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경찰 장악 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경찰국 인력을 선발하고, 내달 2일 예정대로 출범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정훈·이현미·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