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리는 국회, 여야 대치 예고

경찰서장 회의·민생 등 현안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인 지난 22일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대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5~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안보 문란·경제 위기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것”(박형수 원내대변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현안 하나 가볍지 않아 대정부질문이 매우 불꽃 튈 것”(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24일 각오를 다졌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 검찰 편중 인사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하태경·태영호 의원 등을 질의자로 배치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의혹 제기에 나선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민주당 의원(당시 성남시장) 관여 여부 등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위기’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낳았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조문희·윤승민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