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감사'에..민주당 내부 '이재명 리스크' 싸고 공방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 의원의 시장 재직 시절 경기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백현동 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2015년 백현동 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작 성남도개공은 백현동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사업에서 손 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성남도개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 개발이익 3142억원은 민간사업체 A사에 돌아갔다.
이재명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 변경 요구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다음달 중순쯤 발표한다고 밝혀, 8·28 전당대회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설훈 의원은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이 의원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동지라면 우산을 씌워주지는 못할망정 어찌 그 우산으로 밀치고 때린단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 의원 비판에 가세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SNS에 감사원의 백현동 사업 감사결과 기사를 공유한 뒤 “범인의 목을 서서히 죄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이 의원이 가진 수많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재명 수호’를 위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나영·유설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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