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 만에 국회 문 열었지만.. '행안·과방·법사·국방' 곳곳 전쟁터

법사 '한동훈 법무부' 대치 전선
국방, 공무원피살·탈북선원 북송
행안 경찰국·과방 방송장악 논쟁
오늘 첫 대정부질문 여야격돌 예고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가 53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완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민생법안의 원활한 처리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립과 국방위원회의 탈북어민 북송사건,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역방송 장악 논란,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찬반,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 상임위원회마다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에는 여야가 강강파들을 전진배치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어느 상임위라고 한들 주요 민생 현안이 없는 상임위가 없다"면서 "세법, 고물가 대책, 고금리, 가계부채 대책, 공급 대란,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대책, 방송 장악 의도, 정치 보복, 신북풍몰이, 경찰 장악 음모,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임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느 상임위든 소중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상화된 바로 다음날 상임위별로 대여 강경투쟁을 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법안을 추가 심사할 수 있는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배정된 10명 중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을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으로 채웠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과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박주민 의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법사위에서 강경 노선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전반기 국회에서 활약한 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재투입하는 등 율사 출신을 전방배치했다.

여기에 오는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만큼, 상임위에 앞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협상을 두고 국민의힘을 공세를 받은 것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여권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상임위에서 현안을 깊게 다루기 전 대정부질문에서 여당과 정부를 향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사적채용 논란과 검찰 중용 인사 참사 등 강도 높은 질문을 준비 중이다.

우 위원장은 "제가 언급한 여러 현안들이 모두 다음 주 예정된 각 부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계획"이라며 "어느 현안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대정부 질의에서 불꽃이 튈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안보문란과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부와 현재 경제위기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