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우영우'엔 대입·취업조차 별따기

교육지원 절실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10만명
전문·일반대학 진학률 20% 그쳐
특수학교 비장애인 교육比 미흡
적성·진로 못찾고 사실상 '소외'
전문직 취업도 점점 더 어려워져
2021년 로스쿨 입학은 단 6명 불과
평균월급 197만원 '저임금 인생'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의 승승장구를 그린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1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이들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 시 임금 수준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10만3695명으로 지난해보다 5500여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8만2665명)과 2018년(9만780명) 각각 8만명과 9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 영역별로는 지적장애 학생이 5만3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폐성장애(1만7024명), 발달지체(1만1087명), 지체장애(9639명) 순이었다.

이처럼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소외되기 일쑤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학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합쳐진 경우가 많아 학년별 체계화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급 전공과 졸업생 9378명 가운데 전공과·전문대학·일반대학교 진학자는 3831명(40.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특수학교 내에 설치한 전문기술 교육과정인 ‘전공과’로의 진학이 대부분이어서 일반대학(12.3%)과 전문대(7.7%) 진학률은 총 20%에 그친다. 특수교육대상자 5명 중 1명만이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경쟁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에 진입한다는 얘기다.

현실판 ‘우영우’가 배출되는 일도 드물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장애 학생 수는 6명(0.28%)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중시하는 대학들이 장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하면서 2017년(12명)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특수학급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대학 진학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들의 취업을 독려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핵심 과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 고용률은 34.9%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3.0%)과 고용률(60.2%)의 절반 수준이다.

취업 문턱을 넘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최근 3개월간 월평균)은 197만1000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임금(268만1000원)의 70%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속해 있는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근로소득 역시 2091만원으로 전체가구(3791만원)와 차이가 컸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