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폭탄발언 "'사람 냄새' 안 나는 尹정부..'법과 원칙'만 무한반복"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사태 거론하며 尹 대통령 맹비판
"하층 노동자들 희생양 삼아 보수 결집 노리려는 비열한 계책으로 갈등과 혐오만 부추겨"
"제2의 용산 참사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尹은 고집 꺾지 않아"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가..尹의 법과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 멀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만 무한 반복하면서, 하층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보수 결집을 노리려는 비열한 계책으로 갈등과 혐오만 부추겼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잠정 타결됐다. 인명 피해 없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쉬움은 크다. 4.5% 임금인상은 노조가 바라던 원상회복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형사상 면책은 합의조차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공권력 투입 발언은 국민 불안만 키웠을 뿐"이라며 "제2의 쌍용, 제2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가"라고 윤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장애인의 이동 자유권 시위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폄훼하면서 국민의힘의 비인간적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다.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 윤 대통령의 법과 정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인권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국정운영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처벌과 응징으로 겁박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법은 왕권에 버금가는 권력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법'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장한 사정 도구일 뿐"이라며 "'정의'는 관용 없는 엄벌주의, 인권 없는 권위주의 확립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법은 만고불변의 원칙이 아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언제라도 수정되고 폐기될 수 있다"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더 이상 인류 보편의 상식이 아닌 것처럼, 원칙과 상식 또한 영원한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의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뉴스토마토 의뢰·조사기간 19~20일·조사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문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57.8% 윤 정부를 선택한 비율은 32.8%로 25% 차이가 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9.4%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67.2%가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 59.9%, '다소 잘못하고 있다' 7.3%)를 한 반면 긍정평가는 30.4%('잘하고 있다' 20.3%, '다소 잘하고 있다' 10.1%)에 그쳤다. 잘모름 2.4%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6.8%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주(지난 15일) 대비 긍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2.1%포인트에서 36.8% 포인트로 4.7% 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32.6%)는 2.2% 포인트 낮아진 반면, 부정평가(64.7%)는 2.5% 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보수 성향의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55.5%로, 긍정평가 41.8%를 훌쩍 넘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