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정부에 "일개 서장 상대로 속좁은 인사보복 철회하라"

"서장회의 개최가 아닌 '정치 경찰화' 발상이 잘못된 것"
"尹정부, 민주적 통제로 국민의 경찰 만들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미래비전 발표회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총경급 경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일개 서장을 상대로 한 속 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는 대체로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기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인사권으로 통제해야 한다'이다"라며 "이것이 과거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며 "경찰을 민주적 통제로 국민의 경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 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의 이해력, 통찰력과 생각의 소심함을 극복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높아진 민주 시민의 관심을 발판으로 경찰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직면한 경찰 조직의 위기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