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文정권 충견 노릇"..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총경 회의' 정치권 공방 비화
김기현 "무소불위 통제 수단 둬야"
권은희 "대기발령 조치 직권남용"
우상호 "전두환 정권식 대응 분노"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7.23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하극상이라며 엄중 대처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자칫 공안 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국경찰서장 회의는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가질 권리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경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서도 “내용상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24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중립성 논의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분노한다”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맞받았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서장을 대기발령시킨 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장관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법률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정권 보위 기구로 작동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