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정보다 해명이 더 문제"[데이터 르포]

2022. 7.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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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인 자녀·친척 대통령실 근무 알려져
극우 유튜버 누나 근무..나토 '민간인' 동행 논란
尹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인사 문제'가 가장 높아
대통령실 "소위 '엽관제'를 '사적채용' 프레임 씌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 인사 채용 논란이 민감한 ‘공정’에 대한 문제와 맞물려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명도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는 동일했으나, 부정 평가는 7%p가 상승했다.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주목할 점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24%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SNS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며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릉시 선거관리위원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15일 자신이 추천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고 말해 ‘사적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일종의 밈(meme·유행 콘텐츠)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 문제로 불거졌다.

권 직무대행은 채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닌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밝혔다. ‘엽관제’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에서 선거 기여도나 충성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문제는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오랜 지인의 아들인 황모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사적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쪽 6촌 지간인 최모씨는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관저팀 팀장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첫 대선 캠프 빌딩)과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함께 선거운동을 해 온 동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주모씨가 부속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적채용이라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틀로 호도하는 것은 대선 승리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 “일정팀 막내로 근무했고 살인적 업무를 훌륭히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가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됐다”며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안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외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법률 관련 업무를 했던 것과 관련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 채용이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사전 답사와 본일정을 수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 대해서도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분이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능통하다”며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사적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채용 과정보다 해명이 더 문제”라며 “다르게 한다더니”라고 꼬집었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 제공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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