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 18억달러 인센티브..현대차, 리비안보다 더 받았네
稅 감면 등 2조4천억 지원
韓기업 감세논란과 대조적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현지에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세제 혜택이다. 조지아주는 SK온에 이어 현대차그룹 EV공장 유치까지 끌어내며 전기차 생산의 '심장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지아주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현대차 EV공장에 18억달러(약 2조3580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가 지난해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약속한 지원액보다 약 4000억원 많다.합의문에 따르면 주정부는 2023년부터 26년간 현대차그룹에 재산세 4억7200만달러(약 6183억원)를 감면해주고 일자리 창출 대가로 5년 동안 2억1200만달러(약 2777억원) 규모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발전소 용지와 도로건설, 건설장비 지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한다. 조지아주에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까지 합해 3000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다.
미 정부가 파격적 세금 혜택으로 외국 기업을 끌어당기는 반면 한국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안을 놓고 '대기업 몰아주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대조를 이룬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기업에 세 부담 6조8000억원을 줄여줄 것으로 추산됐다.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지원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아주는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30년 이상 법인세를 6%로 동결해왔고, 2019년에는 세율을 5.75%로 더 내렸다. 기업들은 용지 선정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업용 용지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환경평가, 문화재와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등 기업이 용지 선정 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을 사전에 실시하고 승인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아디다스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진출할 당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주정부가 대신 교육시켜주는 '퀵스타트' 프로그램도 있다. 기업 투자가 결정되면 주정부가 공장 준공 시 투입할 인력을 교육시키고 채용까지 연결해준다.
조지아주는 기아에 이어 SK온, 현대차그룹 EV 공장 유치까지 이뤄내며 협력업체들도 현지에 잇달아 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조지아주에는 100개가 넘는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전초기지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도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창업·중소 기업이거나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고 유턴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울산공장 용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지원은 거의 없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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