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충견' 정치경찰, 집단행동 부적절" 서장회의 난타(종합)

"지휘부 해산지시 불복은 복무규정 위반" "정부에 엄정조치 요구..징계해야"
경찰 출신 권은희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은 '무조건 굴종' 압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에 쏠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여론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서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인식도 깔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찰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으로 항명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기에,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며 전체회의 참석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자임해온 김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경찰에게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국민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 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 경찰국 신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데 이거 다 불법"이라면서 "경찰공무원이 실정(법)을 마구 어기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총경님들이 정치하고 싶다면 사표 내고 하시라"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사문화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설치를 두고 '전두환식 대응'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민주당식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언급하는 건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미 법제처에서 경찰국 신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심사 결과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당장 대국민 선동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 반대했던 권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안에 대해 당내 지배적인 의견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며 "경찰청 남제현 인사담당관 전결로 행해진 류 총경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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