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국서장회의에 "부적절 행위..경찰 견제 필요"(종합)

"검찰청은 검찰국, 국세청은 세제실 있어"
"민정수석 경찰 견제했으나 지금 없어"
"尹, 국회와 소통 강조..OLED보단 LCD"
대통령실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법대로 원칙대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개최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지휘 어긴 명백한 규정 위반”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아주 센 3개의 청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의 경우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청만 (견제하는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없었느냐, 그걸 민정수석이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아마 경찰청이 가장 힘이 세 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견제나 균형 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경찰국 신설과 서장회의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어서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지시를 했음에도 치안 책임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했다. 이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尹, ‘국회가 우리나라의 두뇌’…정무 감각 강조”

김 실장은 또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두뇌”라며 “저를 포함해 장·차관이 정치인보다 전문가가 많다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무 감각을 갖고 국회와 소통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장관들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맡은 분야를 충분히 설명하는 계기가 돼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장차관들은 국회에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고 했다”며 “정성을 보이고 교육, 연금, 노동 개혁 등 3대 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 못하니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회 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전문가를 만나 소통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밖에 “경제가 제일 핵심인데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라며 “기재부, 산자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살리기에 매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라고 웃으며 언론에 첫인사를 건넸다. 언론에서 지난 두 달여 간 ‘위기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뒷이야기를 의식한 농담으로 읽힌다.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브리핑에 나선 김 실장은 ‘비서는 말이 없다’는 본인의 철학 유지를 시사했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표시장치(LCD)를 예로 들며 장·차관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 본인은 백 라이트가 있는 LCD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똑같은 TV 화면이라도 OLED보다 LCD가 낫겠다는 생각”이라며 “OLE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 빛을 일으키는 데 비해 LCD는 소자 하나하나가 발광하지는 않으나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비서실장은 뒤에서 백라이트 역할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으로 브리핑 계획에 대해서는 “가끔은 내려와야지 싶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매우 바쁜 날을 보냈고, 조금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이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 손배소 관련, 정부 관여할 사안 아냐”

김 실장은 또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의중과 지시를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매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파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난주 원만히 해결됐다”며 “대우조선 같은 경우, 쉽게 편하게 타협해도 되지 않나하는 유혹이 있었는데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이어 “이게 화물연대 쪽에서도 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불법으로 그렇게 경제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게 하는 거라서 정부가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해양(원청)으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5일에 여가부, 26일 법무부와 행안부, 29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